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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형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01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023
Chapter 04 형법이론 026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030
01 범죄론의 기초 030
02 행위론 033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034
Chapter 02 구성요건론 035
01 구성요건이론 035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36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37
04 고 의 039
05 구성요건적 착오 042
Chapter 03 위법성론 044
01 위법성의 일반이론044
02 정당방위 045
03 긴급피난 048
04 자구행위 050
05 피해자의 승낙 052
06 정당행위 055
Chapter 04 책임론 057
01 책임이론 057
02 책임능력 058
03 위법성의 인식 060
04 법률의 착오 : 금지착오 061
05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062
Chapter 05 미수론 064
01 범행의 실현단계064
02 예비죄 064
03 미수범의 일반이론066
04 장애미수 067
05 중지미수 068
06 불능미수 06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71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71
02 간접정범 073
03 공동정범 075
04 교사범 080
05 종 범 083
06 공범과 신분 08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088
01 과실범 088
02 결과적 가중범 092
03 부작위범 094
Chapter 08 죄수론 097
01 죄수론의 일반이론097
02 일 죄 098
03 수 죄 103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10
Chapter 02 형의 경중 114
Chapter 03 형의 양정 115
Chapter 04 누 범 119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21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125
Chapter 07 보안처분 127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01 살인의 죄 132
02 상해와 폭행의 죄 135
03 과실치사상의 죄 138
04 낙태의 죄 139
05 유기의 죄 14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42
01 협박과 강요의 죄 142
02 체포와 감금의 죄 145
03 약취와 유인의 죄 146
04 강간과 추행의 죄 14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2
01 명예에 관한 죄 152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1
01 비밀침해의 죄 161
02 주거침입의 죄 16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5
01 재산죄의 일반이론165
02 절도의 죄 170
03 강도의 죄 173
04 사기의 죄 177
05 공갈의 죄 186
06 횡령의 죄 188
07 배임의 죄 193
08 장물의 죄 199
09 손괴의 죄 202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죄 203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8
01 안전을 해하는 죄 208
02 폭발물에 관한 죄 209
03 방화와 실화의 죄 210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3
05 교통방해의 죄 21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16
01 통화에 관한 죄 216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8
03 문서에 관한 죄 221
04 인장에 관한 죄 230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32
01 음용수에 관한 죄 232
02 아편에 관한 죄 23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34
01 성풍속에 관한 죄 234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5
03 신앙에 관한 죄 236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40
01 내란의 죄 240
02 외환의 죄 241
03 국기에 관한 죄 242
04 국교에 관한 죄 24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44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44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255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2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65
05 무고의 죄 269

부록 두문자 총정리
두문자 총정리 274

[머리말]
제2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3판 개정판을 1년 7개월 만에 내어 놓는다.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책의 모습과 분량을 대폭 개선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책의 분량이나 편제가 부담된다는 일부 독자들의 의견을 십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2단 편집을 도입하고 일일이 디자인을 다시 하여 책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하여, 이전 판의 410쪽이 넘는 분량을 280페이지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
둘째, 최근까지의 개정법령,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와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셋째, 최근 시행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8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