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고,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요약서이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0
1 권력분립과 행정 011
2 통치행위 012
3 행정의 분류 0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7
1 행정법의 의의 017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19
3 법치행정의 원리 020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28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8
2 행정법의 효력 033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38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38
2 신뢰보호의 원칙 041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2
5 기타 원칙 054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56
1 행정상 법률관계 056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5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8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2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68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6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3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76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79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81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81
2 행정법상의 사건 081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8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89
1 사인의 공법행위 08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9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00
1 행정입법 일반론 101
2 법규명령 102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16
1 행정규칙 일반론 11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2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25
1 행정행위의 의의 125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3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3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8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4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65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6
1 행정행위의 요건 176
2 행정행위의 효력 180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6
1 행정행위의 하자 186
2 하자의 승계 198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02
1 행정행위의 취소 202
2 행정행위의 철회 206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07
1 행정상의 확약 207
2 행정계획 210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19
1 공법상 계약 219
2 행정상 사실행위 223
3 행정지도 225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29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30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34
1 개설 234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5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9
1 행정정보공개 259
2 개인정보보호 27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92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93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93
1 서설 293
2 대집행 294
3 이행강제금(집행벌) 304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12
1 행정상 즉시강제 312
2 행정조사 314

CHAPTER 25 행정벌 321
1 서설 321
2 행정형벌 322
3 행정질서벌 327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37
1 금전적 제재 수단 337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41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46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47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52
1 행정상 손해배상 352
2 행정상 손실보상 380

CHAPTER 30 행정쟁송 410
1 행정소송 411
2 행정심판 514

판례색인

[머리말]

저자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도 10여 년이다. 그동안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 잘 정리하면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저자가 요행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도 같은 믿음에서였다.

다만,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대해진 공부량 때문에 행정법 요약서를 만들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정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하여 좋은 책을 내고자 하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 요약서, 〈미니 행정법총론〉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셋.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 요약서이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저자와 함께 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
본 교재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절충방식을 선호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이론서의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그동안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좋은 책을 세상에 내고자 희망을 담아 〈미니 행정법총론〉을 출간한다.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조속히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기원한다.

2024년 5월
윤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