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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행정법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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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행정법 과목 준비생
구성 : 최신판례집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의의ㆍ지도원리ㆍ법치행정]
THEME 01 | 법치행정의 원리 ㆍ4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2 | 행정법의 효력 ㆍ6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3 | 신뢰보호의 원칙 ㆍ8
THEME 04 |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ㆍ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5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ㆍ12
[공권과 공의무관계]
THEME 06 | 행정법관계의 내용 ㆍ1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07 | 행정법상의 사건 ㆍ16
THEME 08 |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ㆍ17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09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ㆍ18
PART 0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THEME 01 | 법규명령 ㆍ22
[행정입법: 행정규칙]
THEME 02 | 행정규칙 ㆍ24
[행정행위 일반론]
THEME 0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ㆍ28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ㆍ30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THEME 05 | 행정행위의 요건 ㆍ34
THEME 06 | 행정행위의 효력 ㆍ3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THEME 07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ㆍ38
[행정계획]
THEME 08 | 행정계획 ㆍ42
[그 밖의 행정형식]
THEME 09 | 공법상 계약 ㆍ44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행정절차법]
THEME 01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ㆍ4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02 | 행정정보공개 ㆍ56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THEME 01 | 대집행 ㆍ60
THEME 02 | 이행강제금 ㆍ61
THEME 03 | 행정조사 ㆍ61
[행정벌]
THEME 04 | 행정형벌 ㆍ62
THEME 05 | 행정질서벌 ㆍ6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06 | 금전적 제재 수단 ㆍ64
PART 05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THEME 01 | 행정상 손해배상 ㆍ70
THEME 02 | 행정상 손실보상 ㆍ78
[행정쟁송]
THEME 03 | 행정소송 ㆍ80
PART 06
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THEME 01 | 자치행정조직법 ㆍ94
[공무원법]
THEME 02 | 공무원법 ㆍ98
PART 07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THEME 01 | 경찰행정법 ㆍ102
[공용부담법]
THEME 02 | 공용부담법 ㆍ104
APPENDIX
부 록
[최종점검] 최신 판례지문 OX ㆍ108
[조문암기] 행정기본법 ㆍ138행정절차법 ㆍ145
[찾아보기] 판례색인 ㆍ149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제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 법무법인 율목 변호사이다. 충남대학교 로스쿨 헌법 특강을 했다. 나사렛대학교 출강, 현 신림동 베리타스 고시학원 헌법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 전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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