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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는 2024년 1~2차와 2025년 1차로 시행되는 경찰공무원시험의 헌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이론 교재입니다. 정선된 내용과 차별화된 짜임새로 경찰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판례와 조문을 이론과 함께 수록하여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는 2024년 1~2차와 2025년 1차로 시행되는 경찰공무원시험의 헌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이론 교재입니다. 정선된 내용과 차별화된 짜임새로 경찰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판례와 조문을 이론과 함께 수록하여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법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이다.

방대한 내용을 이해 없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최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유사한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암기는 반복학습을 통해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2. 법은 결국 소송으로 귀결된다.

법은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즉, 헌법소송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려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힐 것이며, 학습이 쉬워질 것입니다.

3. 법 과목은 유기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법체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짚어야 하는 법 과목의 특수성상 ‘미리보기’에서는 미리 알 필요가 있는 뒷부분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테마정리’에서는 학습 중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본문과 관련 있는 법조문들과 다양한 판례, 기출지문, 참고내용들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암기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시험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시험 직전, 일독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은 시험 직전, 완벽하게 일독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론적인 부분을 도식화하여 한눈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SECTION 1 헌법의 의미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헌법관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SECTION 4 헌법의 수호
제1항 의의와 유형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SECTION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SECTION 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항 경제적 기본질서
제2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제3항 지방자치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
제2항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제3항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제2항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SECTION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SECTION 4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
제2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SECTION 5 기본권의 효력
제1항 대국가적 효력
제2항 제3자적 효력
제3항 기본권의 갈등

SECTION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한계
제2항 제한

SECTION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입법례
제2항 규범적 의미
제3항 규범적 성격
제4항 인간의 존엄성 주체

SECTION 2 행복추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3 평등권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제2항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제4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제5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SECTION 1 총론
제1항 의의
제2항 형성과 전개
제3항 법적 성격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3항 신체의 자유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제1항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주거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SECTION 1 재산권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
제2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객체
제5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6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7항 제한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력
제6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침해와 구제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SECTION 2 참정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1항 선거권
제2항 선거제도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제1항 공무담임권
제2항 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SECTION 1 의의 및 종류

SECTION 2 청원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과

SECTION 3 재판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내용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SECTION 1 구조와 체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교육제도

SECTION 4 근로의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5 근로3권
제1항 의의와 취지
제2항 연혁과 입법례
제3항 법적 성격
제4항 단결권
제5항 단체교섭권
제6항 단체행동권
제7항 효력
제8항 제한과 한계

SECTION 6 환경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력
제6항 침해와 구제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3항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SECTION 2 국방의 의무

부록
01 용어 색인
02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