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도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표를 삽입한 점이다. 비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나 서술형 문장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다소 산만한 내용들은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재의 전반을 검토해 개선하였다.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목차를 세분하여 주요 내용이 부각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상법의 규정 ㆍ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ㆍ 3
제2 당연상인 ㆍ 3
제3 의제상인 ㆍ 4
제4 소 상 인 ㆍ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7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8
제2 지 배 인 ㆍ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3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6


제1 상호의 의의 ㆍ 16
제2 상호의 선정 ㆍ 16
제3 상호의 보호 ㆍ 17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20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20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4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24
제2 지점의 등기 ㆍ 24
제3 상업등기의 효력 ㆍ 24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6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26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26
제3 영업양도의 효과 ㆍ 27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3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4





제2장

통　칙 35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5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35
제2 소멸시효기간 ㆍ 36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38
제2 유질계약 ㆍ 40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4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42
제4관 상사매매 44
제1 총　설 ㆍ 44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4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45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46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46

제2절
상호계산 47
제1 의 의 ㆍ 47
제2 내 용 ㆍ 47
제3 효 력 ㆍ 48
제4 종 료 ㆍ 48

제3절
익명조합 49
제1 의 의 ㆍ 49
제2 내부관계 ㆍ 49
제3 외부관계 ㆍ 50
제4 익명조합의 종료 ㆍ 51

제4절
합자조합 52
제1 의　의 ㆍ 52
제2 내부관계 ㆍ 52
제3 외부관계 ㆍ 53



제3장

각　칙 55



제1절
대 리 상 55
제1 총　설 ㆍ 55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56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56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57

제2절
중 개 업 57
제1 의　의 ㆍ 57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57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1 의　의 ㆍ 59
제2 위탁물의 귀속 ㆍ 60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60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6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62

제4절
운 송 업 62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62
제2 물건운송 ㆍ 62
제3 여객운송 ㆍ 68

제5절
운송주선업 69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 69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70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71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72

제6절
공중접객업 73
제1 의　의 ㆍ 73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73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ㆍ 74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5
제1 금융리스업 ㆍ 75
제2 가 맹 업 ㆍ 76
제3 채권매입업 ㆍ 7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80



제1절
회사의 의의 80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80
제2 1인 회사 ㆍ 82

제2절
회사의 종류 84

제3절
회사의 능력 8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8

제5절
합　병 91
제1 총　설 ㆍ 91
제2 합병의 제한 ㆍ 92
제3 합병의 절차 ㆍ 92
제4 합병의 효과 ㆍ 93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94



제2장

주식회사 95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95
제1 자 본 금 ㆍ 95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96

제2절
설　립 96
제1관 총　설 96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ㆍ 96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96
제3 설립중의 회사 ㆍ 97
제2관 정관의 작성 98
제1 정관의 의의 ㆍ 98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98
제3 변태설립사항 ㆍ 99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102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02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103
제2 발기설립 ㆍ 103
제3 모집설립 ㆍ 106
제4관 설립등기 109
제5관 가장납입 10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1
제1 개　관 ㆍ 111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1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1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14
제7관 설립의 무효 114
제1 서　언 ㆍ 114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14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115
제1관 주　식 115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15
제2 종류주식 ㆍ 116
제2관 주주？주주권 12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ㆍ 12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ㆍ 123
제3 주식의 공유 ㆍ 123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23
제5 주주권의 상실 ㆍ 124
제6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ㆍ 125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26
제1 주권(株券) ㆍ 126
제2 주주명부 ㆍ 128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31
제1 주식의 양도 ㆍ 131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35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43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45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45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48
제1관 주주총회 148
제1 의　의 ㆍ 148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48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50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55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61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61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63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65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68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76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77
제1 이　사 ㆍ 177
제2 이 사 회 ㆍ 189
제3 대표이사 ㆍ 196
제4 이사의 의무 ㆍ 204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206
제6 이사의 책임 ㆍ 211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 215
제8 집행임원 ㆍ 221
제3관 감사제도 222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222
제2 감　사 ㆍ 223
제3 감사위원회 ㆍ 225
제4관 준법지원인 22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28
제1관 신주발행 228
제1 의　의 ㆍ 228
제2 신주인수권 ㆍ 228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31
제4 발　행 ㆍ 23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38
제1 의　의 ㆍ 23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ㆍ 238
제3 자본금감소의 방법 ㆍ 239
제4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 239
제5 감자무효의 소 ㆍ 241

제6절
사채(社債) 242
제1 의　의 ㆍ 242
제2 특수한 사채 ㆍ 242

제7절
회사의 회계 248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48
제1 의　의 ㆍ 248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ㆍ 249
제2관 준 비 금 250
제1 의　의 ㆍ 250
제2 법정준비금 ㆍ 250
제3관 이익배당 252
제1 총　설 ㆍ 252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52
제3 현물배당 ㆍ 254
제4 주식배당 ㆍ 255
제5 중간배당 ㆍ 256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57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59

제8절
정관의 변경 260
제1 의　의 ㆍ 260
제2 절 차 ㆍ 261
제3 효력 발생 ㆍ 26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61
제1관 합　병 261
제2관 회사분할 264
제1 의　의 ㆍ 264
제2 분할의 유형 ㆍ 264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65
제4 분할절차 ㆍ 267
제5 분할의 등기 ㆍ 268
제6 분할의 효과 ㆍ 269
제7 분할의 무효 ㆍ 26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69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69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72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74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74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7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77



제1절
유한회사 277
제1 의　의 ㆍ 277
제2 설　립 ㆍ 277
제3 사원 및 지분 ㆍ 278
제4 회사의 관리 ㆍ 279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81

제2절
합명회사 281
제1 의　의 ㆍ 281
제2 회사의 설립 ㆍ 282
제3 내부관계 ㆍ 283
제4 외부관계 ㆍ 286

제3절
합자회사 287
제1 의　의 ㆍ 287
제2 회사의 설립 ㆍ 287
제3 내부관계 ㆍ 287
제4 외부관계 ㆍ 289

제4절
유한책임회사 29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98



제1절
서　론 29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298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298

제2절
어음？수표행위 299
제1 종류와 공통적 특징 ㆍ 299
제2 특 성 ㆍ 299
제3 성 립 ㆍ 300
제4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ㆍ 303
제5 무권대리 ㆍ 303
제6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304

제3절
어음？수표항변 308
제1 의　의 ㆍ 308
제2 항변의 분류 ㆍ 308
제3 인적항변 ㆍ 308
제4 물적항변 ㆍ 310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311
제6 제3자의 항변 ㆍ 312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31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3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17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17
제1 발행의 의의 ㆍ 317
제2 어음？수표요건 ㆍ 318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321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322
제5 백지어음？수표 ㆍ 32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7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32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33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3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31

제2절
배　서 331
제1 배서의 의의 ㆍ 331
제2 배서의 방식 ㆍ 332
제3 배서의 효력 ㆍ 334
제4 배서의 연속 ㆍ 335
제5 특수한 배서 ㆍ 336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42
제1 의　의 ㆍ 342
제2 요　건 ㆍ 343
제3 대　상 ㆍ 343
제4 효　과 ㆍ 344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45



제1절
지　급 345
제1 지급제시 ㆍ 345
제2 지　급 ㆍ 347

제2절
상환청구 349
제1 당사자 ㆍ 349
제2 요 건 ㆍ 349
제3 재상환청구 ㆍ 35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52



제1절
어음？수표시효 352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53
제1 총　설 ㆍ 353
제2 발생요건 ㆍ 353
제3 당사자 ㆍ 354
제4 양　도 ㆍ 354
제5 행　사 ㆍ 355
제6 소멸시효 ㆍ 355



제6장

기타의 제도 356



제1절
어음？수표보증 356
제1 의　의 ㆍ 356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56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57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58

제2절
특수한 수표 359
제1 횡선수표 ㆍ 359
제2 선일자수표 ㆍ 360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62



제1절
보험의 의의 362

제2절
보험계약법 363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ㆍ 363
제2 보험약관 ㆍ 363



제2장

보험계약 3648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64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ㆍ 364
제2 보험기간 ㆍ 36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66
제1 보험계약의 성립 ㆍ 366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 366
제3 고지의무 ㆍ 36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7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ㆍ 370
제2 보험자의 의무 ㆍ 372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75
제1 의　의 ㆍ 375
제2 성립요건 ㆍ 375
제3 효　과 ㆍ 375



제3장

손해보험 37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7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77
제1 피보험이익 ㆍ 377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ㆍ 377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ㆍ 380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ㆍ 380
제3 보험자대위 ㆍ 381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8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86
제1관 책임보험 386
제1 의　의 ㆍ 386
제2 중복보험 ㆍ 38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ㆍ 386
제4 재보험에의 준용 ㆍ 389
제2관 보증보험 389



제4장

제4장 인보험 391



제1절
총　설 391
제1 인보험의 의의 ㆍ 391
제2 인보험의 특성 ㆍ 391

제2절
생명보험 392
제1 의　의 ㆍ 392
제2 타인의 생명보험 ㆍ 392
제3 중과실면책 금지 ㆍ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