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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1년까지 김정은 집권 10년,
북조선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을 살펴본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여 년간 보건의료 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계승만으로 정상화는 요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야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할 방법이라곤 완전한 봉쇄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수행한 보건의료 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발적 봉쇄를 취한 3여 년 동안 김정은은 내치에 집중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수행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에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접목하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의약품 등 보건의료 물자 생산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위생방역소 등 기존의 명칭을 완전히 변경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국영 무상치료제를 넘어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책을 내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제1절 보건의료와 관련한 의사결정 개요
제2절 의사결정 실행을 위한 지도 방법
제3절 보건의료 부문의 평가 현황
제4절 비판 및 규제
제5절 소결

제3장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자원 개발 현황
제1절 보건의료 인력
1. 기존 보건의료인에 대한 재구축 현황
2. 보건의료인 양성과 재교육 현황
제2절 보건의료 시설
1. 병원 확충 현황
2. 먼거리의료봉사체계 구축 현황
3. 위생방역소(질병예방통제소) 정비 현황
4. 의약품 공급기관인 의약품관리소 정비 현황
제3절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자 확보
1. 의약품
2. 의료설비
3. 의료용 산소 확보를 위한 보건산소공장 설치
제4절 소결

제4장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자원의 배치
제1절 보건의료 자원 배치의 메커니즘
제2절 당대회를 매개로 자원의 배치 정상화 모색
제3절 소결

제5장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제1절 현장치료 서비스
제2절 우선 대상자 및 취약계층 치료
1. 전쟁노병과 영예군인 등 우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3절 화상 환자 치료
제4절 선진의술과 원격의료를 활용한 서비스
1. 현대적인 의학기술 활용
2. 원격의료의 활용과 현실
제5절 예방의학 서비스
제6절 소결

제6장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1절 국가예산
제2절 조선로동당의 지원과 국가의 특별물자 및 성금
제3절 민간 차원의 후원
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자원 확보와 활용
제5절 소결

제7장 결론
결론

부록 및 참고문헌

[부록 1] 2012 ~ 2021년 개최한 주요 회의와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 개요
[부록 2] 김정은 집권 이후 채택 및 수정·보충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
[부록 3] 김정은의 보건의료 분야 현지지도 현황
[부록 4] 내각총리 등 지도급 인사들의 보건의료 분야 현지요해 현황
[부록 5] 보건성이 매해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 개요
[부록 6] 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상 보건의료기관 현황
[부록 7] 3대혁명붉은기 수상 보건의료기관 현황
[부록 8] 모범준법단위칭호 보건의료기관 현황
[부록 9]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뛰어난 실력의 보건의료인
[부록 10] 김정은 집권 이후 현대화를 추진한 병원 개요
[부록 11] 김정은 집권기 개발 및 생산한 신약 개요
[부록 12] 김정은 집권기 의료설비 생산기관(생산물) 개요
[부록 13] 김정은 집권기 진행한 국제상품전람(시)회 개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