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실었다.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 집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 목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각 문제를 배치/정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도별 구성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제2부에 해당하는 회차별 답안/정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실제 활용도를 더불어 고려하였을 때, 본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 관련 법령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되는 조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각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해설 강의 BASIC 교재
본서가 변호사시험과 함께 해 온 지 어느새 13년을 넘어 14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시험 문제 만큼이나 해설 정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기출해설강의의 주교재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강의개설에 맞춰 출간과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책의 개정과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로스쿨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험경향의 부침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오제현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19
제5절 보조인 2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8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8
제3절 소송조건 3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3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3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3
제1절 체포와 구속 63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9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42

제3장 수사의 종결 14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4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8

제4장 공소의 제기 15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5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5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68
제5절 공소시효 16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7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7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9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0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21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26

제2장 증 거 23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9
제3절 자백배제법칙 2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4
제5절 전문법칙 2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0
제7절 탄핵증거 375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7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0

제3장 재 판 40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1
제2절 종국재판 401
제3절 재판의 효력 414
제4절 소송비용 42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25
제1절 상소 통칙 425
제2절 항 소 447
제3절 상 고 457
제4절 항 고 458

제2장 비상구제절차 461
제1절 재 심 461
제2절 비상상고 478

제3장 특별절차 479
제1절 약식절차 479
제2절 즉결심판절차 485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87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