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② 선택형 기출 연계
③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설 2
제2절 법원 2
제3절 검사 9
제4절 피고인 9
제5절 변호인 14
제6절 보조인 18

제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9
제4절 소송조건 22

제3편 수사와 공소 24

제1장 │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26
제3절 임의수사 38

제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
제1절 강제처분 44
제2절 체포와 구속 44
제3절 압수·수색·검증 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5

제3장 │ 수사의 종결 8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8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2

제4장 │ 공소의 제기 9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9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8
제5절 공소시효 98

제4편 공판 106

제1장 │ 공판절차 1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5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1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4

제2장 │ 증거 14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8
제4절 자백배제법칙 155
제5절 전문법칙 15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0
제7절 탄핵증거 2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2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5

제3장 │ 재판 217
제1절 재판 일반 217
제2절 종국재판 217
제3절 재판의 효력 22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0

제1장 │ 상소 230
제1절 상소 일반 230
제2절 항소 247
제3절 상고 254
제4절 항고 256

제2장 │ 비상구제절차 258
제1절 재 심 258
제2절 비상상고 266

제3장 │ 특별절차 267
제1절 약식절차 2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27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73

제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3
제1절 재판집행 273
제2절 형사보상 273
제3절 명예회복 273

[머리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
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
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
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
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
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
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
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
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2018) 65p, 24번 문
제의 3번 지문>으로 표시되었으므로 본 교재를 찾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
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
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
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
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
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
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
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
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6.
편집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