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8판은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하였다.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쟁점정리는 총론과 각론 각25개를, 기출사례는 총론 38개, 각론 73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또한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다.

[형법총론 차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2절 형법이론 32
[1] 형법학파 32
[2] 형벌이론 33
[3] 범죄이론 3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5
[1] 서 설 35
[2] 형법의 태도 35
[3] 한시법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49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49
[3] 범죄의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4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1] 행위의 주체 56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1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4] 구성요건의 유형 63
[5] 구성요건의 요소 6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6
제3절 부작위범 67
[1] 부작위 67
[2] 부작위범 68
[3] 관련문제 7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1] 서 설 8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2
[3]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95
[3] 고의의 내용 95
[4] 고의의 종류 9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1
[1] 서 설 101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2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8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9
제7절 과실범 114
[1] 서 설 114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17
[3] 관련문제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1
[1] 서 설 13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3
[3] 관련문제 138

제3장 위법성론 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4
[1] 위법성의 의의 144
[2] 위법성의 본질 14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45
[4] 위법성 조각사유 146
제2절 정당방위 150
[1] 서 설 150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1
[3] 정당방위의 효과 15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0
제3절 긴급피난 166
[1] 서 설 166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6
[3] 긴급피난의 효과 169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0
[5] 의무의 충돌 170
제4절 자구행위 173
[1] 서 설 173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4
[3] 자구행위의 효과 1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8
[1] 양 해 178
[2] 피해자의 승낙 180
[3] 추정적 승낙 184
제6절 정당행위 188
[1] 서 설 188
[2] 법령에 의한 행위 189
[3] 업무로 인한 행위 19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99

제4장 책임론 20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7
[1] 서 설 207
[2] 책임의 근거 208
[3] 책임의 본질 209
[4] 책임의 판단 210
제2절 책임능력 211
[1] 서 설 211
[2] 책임무능력자 212
[3] 한정책임능력자 216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4
[1] 위법성의 인식 224
[2] 법률의 착오 22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35
제4절 기대가능성 241
[1] 기대가능성이론 241
[2] 강요된 행위 244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47

제5장 미수론 24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9
[1] 범죄실현의 단계 249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49
제2절 장애미수 251
[1] 의 의 25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52
[3] 장애미수의 처벌 256
[4] 관련문제 256
제3절 중지미수 257
[1] 서 설 257
[2] 성립요건 258
[3] 중지미수의 처벌 265
[4] 관련문제 266
제4절 불능미수 270
[1] 서 설 270
[2] 성립요건 271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77
제5절 예비죄 278
[1] 서 설 27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7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80
[4] 관련문제 28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85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85
[1] 서 설 28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9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93
제2절 간접정범 296
[1] 서 설 296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97
[3] 간접정범의 처벌 301
[4] 관련문제 301
[5] 특수교사와 방조 303
제3절 공동정범 304
[1] 서 설 304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05
[3] 공동정범의 처벌 322
[4] 관련문제 323
제4절 교사범 335
[1] 의 의 33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35
[3] 교사의 착오 339
[4] 교사범의 처벌 343
[5] 관련문제 343
제5절 종 범 345
[1] 서 설 345
[2] 종범의 성립요건 346
[3] 방조범의 착오 353
[4] 방조범의 처벌 354
[5] 관련문제 354
제6절 공범과 신분 355
[1] 서 설 355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57

제7장 죄수론 36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67
[1] 죄수론의 의의 367
[2] 죄수결정의 기준 367
[3] 수죄의 처벌원칙 370
제2절 일 죄 370
[1] 서 설 370
[2] 법조경합 371
[3] 포괄일죄 377
제3절 수 죄 386
[1] 상상적 경합 386
[2] 실체적 경합범 39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03
제2절 형의 양정 416
[1] 의 의 416
[2] 형의 양정의 단계 416
[3] 형의 가감례 416
[4] 양 형 421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22
제3절 누 범 422
[1] 서 설 422
[2] 누범가중의 요건 423
[3] 누범의 효과 426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27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28
[1] 집행유예 428
[2] 선고유예 433
[3] 가석방 43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39
제6절 보안처분 442

판례색인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