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금년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작품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
고,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는 세제 구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1.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
서 뒷받침
2.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3.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
제도 내실화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① 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
세 감면 신설,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
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
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ㆍ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
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2019년 개정29판은 집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
었다.

첫째, 2019년 개정 법령 내용을 모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난해한 법조문을 가능하면 더욱 더 요약하여 표와 도식화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 세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사유를 수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공무원 시험문제와 기
존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주관식ㆍ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다.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 0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01절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근거
02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03절 부의 소득세
04절 음성ㆍ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제 02 장 소득세 과세의 특징과 과세요건
01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연혁과 특징
02절 소득세의 과세요건

제 03 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01절 과세소득의 구분과 계산절차
02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0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04절 종합소득공제
05절 세액의 계산
06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07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
08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09절 결정과 징수

제 04 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01절 총 설
0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0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04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05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0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07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08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05 장 원천징수
01절 총 설
0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03절 원천징수의 시기
04절 원천징수의 방법
05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ㆍ 531
06절 연말정산
07절 납세조합

제06장 보 칙
0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02절 기장의무
03절 보고의무 등

제 07 장 세무신고서 작성요령
01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종합사례
0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사례
03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사례

부록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