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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법인세법강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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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금년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작품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
고,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는 세제 구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1.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
서 뒷받침
2.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3.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
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
도 내실화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① 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
세 감면 신설,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
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
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
자에 따른 내ㆍ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
면은 유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2019년 개정20판은 집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2019년 개정 법령 내용을 모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난해한 법조문을 가능하면 더욱 더 요약하여 표와 도식화함으로써 시간
과 노력을 절약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 세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과 시행령
의 개정사유를 수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공무원 시험문제와
기존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주관식ㆍ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다. 학습
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차
Chapter 01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기초이론
제2절 기업회계와 법인세
제3절 법인세 과세의 기초
Chapter 02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회계
제1절 익금의 개념
제2절 익금항목
제3절 익금불산입
Chapter 04 손금 및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개요
제2절 손금의 내용
제3절 세금과 공과금
제4절 손금불산입
Chapter 05 기부금
제1절 기부금 의의와 범위
제2절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Chapter 06 접대비
제1절 의의 및 범위
제2절 접대비 손금산입범위
제3절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
Chapter 07 지급이자
제1절 지급이자
제2절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Chapter 08 손익 귀속사업연도
제1절 의의 및 기준
제2절 거래유형별 기준
Chapter 09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원칙
제3절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절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평가
Chapter10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재고자산 범위
제2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Chapter 1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의 의
제2절 감가상각 계산요소
제3절 감가상각방법과 기장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및 부인액 사후관리
제5절 즉시상각의제 및 특례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개 요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제3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ㆍ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5절 준비금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
제2절 분할에 관한 과세
제3절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5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6절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14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4절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15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
제5절 세액의 계산
제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절 가산세
제9절 법인세의 부가세
Chapter 16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 신고
제2절 납 부
제3절 중간예납
Chapter 17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원천징수
Chapter 18 기타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제2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보 칙
Chapter 19 조정계산서 작성 종합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부록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기출문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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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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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경영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방문교수.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등 강사.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 중소기업대학원 세무학과 조교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고시 / 사법고시 시험위원. 행정쇄신위원회 조세분야 전문위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세무학회 2005년 학회장.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1 동탑산업훈장 수훈.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경기도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최근 주요 논저로는 '세무학의 이해', '법인세법강의', '세무회계연습', '전자상거래 과세시스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향', '세법총론', '소득세법', '현대생활과 세금', '미국세법연습', '세무학의 입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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