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 전체의 개요를 잡을 수 있도록 집필한 경찰헌법 수험서다.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되 빠진 부분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헌법소송을 도해화하여 한 손에 잡을 수 있게 하였다. 판례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록하였다. 개별 법령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수록하였다.

이 책의 활용방법
1 요약서를 선호하고 시간이 없는 수험생은 이 책을 보고 별도로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이 책과 기출문제집만 잘 활용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2 헌법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책으로 틀을 잡고 기본서로 살을 붙인 다음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대비가 될 것이다.
3 기본서를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은 기본서를 보고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4 요약서를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서를 찾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른바 절충설의 방식이 될 것이다.

출판사를 박영사로 이전하여 출간하고 있다. 박영사는 출판업계의 삼성과 같은 회사로 특히 법학 서적에는 오랫동안 최고의 출판사이다. 이 책이 출간되는 되는 데는 도서출판 박영사 김혜림 님의 노고가 컸다. 그러한 편익은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머리말에 적어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이 책으로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헌법을 정리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2024. 3.
윤 우 혁

파트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1 헌법의 의의 8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6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1
SECTION 4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5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35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2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0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파트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4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95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98
SECTION 3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100
SECTION 4 기본권의 효력 105
SECTION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0
SECTION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1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1
SECTION 2 행복추구권 132
SECTION 3 평등권 149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72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2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72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214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232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71
SECTION 1 재산권 271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289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304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306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6
SECTION 2 참정권 307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310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335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351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59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59
SECTION 2 청원권 359
SECTION 3 재판청구권 363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381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385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94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94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5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01
SECTION 4 근로의 권리 408
SECTION 5 근로3권 411
SECTION 6 환경권 418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19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5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25
SECTION 2 국방의 의무 425

판례색인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