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1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008행정주체 15
009주관적 공권 18
010특수한 주관적 공권 19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1
012특별권력관계론 23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5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행정행위의 철회 85
050취소(철회)의 취소 86
051확 약 87
052행정계획 89
053공법상 계약 92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5행정지도 96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8
057처분의 사전통지 99
058청 문 101
059처분의 이유제시 103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4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6
062인허가의제 108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2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5
065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8
066행정대집행 120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4
068행정상 강제징수 126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8
070행정조사 131
071과징금 134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5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7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3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6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9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3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4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5
081 손실보상청구권 156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8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9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61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3
086희생보상청구권 164
087결과제거청구권 165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7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9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71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5
092행정심판의 재결 178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4
094고지제도 186
095단체소송 188
096의무이행소송 189
097예방적 금지소송 190
098행정처분의 성립 192
099거부처분 194
100처분성 인정여부 196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8
102재결소송 200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2
107피고경정 225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6
109전심절차 230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2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4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7
113소의 변경 238
114집행정지 242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6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7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8
118증명책임 249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0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121사정판결 254
122일부취소판결 256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7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59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60
126법원의 간접강제 264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6
128무효등 확인소송 267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3
130당사자소송 278
131기관소송 285
132헌법소원 286
133권한의 위임 287
134권한의 내부위임 289
135협의와 동의 290
136감사원 291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293
138주민소송 295
139조례의 한계 297
140조례의 하자 299
141조례의 통제 300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3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4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5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6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08
147임 명 309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1
149공무원의 의무 312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4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7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19
153경찰작용의 한계 321
154경찰책임의 원칙 322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6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27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29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0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1
160공물의 사용관계 333
161보조금 336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37
163개발제한구역 338
164공용수용의 절차 339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3
166간접손실보상 345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6
168생활보상 348
169공용수용의 효과 351
170환매권 352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5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58
173용도지역 359
174개발행위허가 360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2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4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6
178토지거래허가제 370
179공시지가제 371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3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4
182조세의 환급 376

[머리말]


그동안 행정법 핸드북은 모체가 되는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와 별도의 시기에 개정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부터는 두 교재를 동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교재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게 되니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두 교재 사이의 시너지가 한 층 올라갔고 두 교재가 지향해야 할 점(행정법강해는 이해, 핸드북은 암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강해는 50면 정도가 늘고, 행정법 핸드북은 반대로 5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한 참 더 보완했는데 핸드북의 지면을 상당부분 줄이게 되어, 그만큼 여러분의 학습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만의 개정이라 안 그래도 손 볼 부분이 많았는데,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에 추가된 내용이 많아 그 부분까지 반영하느라 이번 핸드북 12판은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기존의 쟁점 번호를 맞추려고 했지만 워낙 빼고 넣은 쟁점이 많아서 기존 판과 번호가 상당부분 달라지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오고가며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핵심사항을 암기하시라고 만든 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나 여타 교과서를 보지 않고 이 책만 보고 합격을 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의 목적을 망각하여 이 책을 기본서로 삼는 악수(惡手)를 두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3.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