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헌법 표준판례 및 최신판례를 정리한 수험서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는 20~30%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최신판례다. 판례는 특히 기출에 많이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CONTENTS

Part 01. 헌법 총론

01. 헌법의 개념 3
02. 헌법의 기본원리 7
제1절 민주주의 원리 7
제2절 법치국가원리 18
제3절 사회국가 원리 31
03. 국민, 영토, 통일, 국제평화주의 33

Part 02. 기본권

01. 기본권 총론 45
제1절 기본권의 개념 45
제2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4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46
제4절 기본권의 성격 5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4
제6절 기본권의 제한 57
02. 개별 기본권 6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65
제2절 평등 77
제3절 신체의 자유 80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0
제6절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130
제7절 직업의 자유,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151
제8절 선거권, 공무담임임권, 청원권 177
제9절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191
제10절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209
제1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 보호, 보건권, 환경권 221

Part 03. 국가 조직

01. 입법부 233
02. 행정부 246
03. 사법부 256
04. 헌법재판소 265

부 록
2022년 1월-2023년 10월 판례 문제 301

머리말
PREFACE

수험생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공부할 때 보지 않은 곳에서 선지가 출제되면 어렵게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Legal mind’가 뛰어나서, 문제 확장능력이 뛰어나서,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주는 압박으로 인해 공부했던 것도 틀리는 실수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수험은 결국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기출에 나왔던 선지이지만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 우수수 틀리는 유형도 있으며,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틀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출의 양을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고, 남들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새롭게 보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기출과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기출과 양질의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께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분석해서 기출에 나오지 않은 선지의 비율과 어떻게 모의고사를 구성해야 하는지는 제 몫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는 20~30%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판례는 특히 기출에 많이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기출문제 회독, 모의고사 응시 이 3가지만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불합격이 어려울 단계에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장에서 낯선 선지를 마주치는 것이 아닌, 전부 다 공부했던 선지여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