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예시답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시험장에서 시간과 글자 수 제한을 고려한 실전답안을 통해 실전답안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답안을 작성하였고, 각 파트마다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법조항이나 판례를 통해 대 전제를 도출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답안의 전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가처분 3
사례 0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문의 1 : 헌법소원 가처분 4
사례 02. 2023년 모의고사 2차 1문의 2 :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7

제2절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0
사례 01.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 3 :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13
사례 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 17
사례 03. 제11회 변호사시험 1문 : 전기요금사건, 의회유보, 평등권 20
사례 04.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재판의 전제성 24
사례 05.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재판의 전제성 27
사례 06.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과 재판의 전제성 29
사례 0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 : 재판의 전제성 33
사례 08. 2013년 제2차 모의고사 1문 설문 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요건 36
사례 09.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40
사례 10.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2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44
사례 11. 2024년 변호사 시험 〈제1문〉 : 재판의 전제성 48
사례 12.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적법성 56
사례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59
사례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 위헌결정의 소급효 64

제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67
사례 01.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69
사례 02.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1 설문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72
사례 03.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79
사례 0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직접성요건 84
사례 05.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 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6
사례 06.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1
사례 07.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의 설문5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과 청구기간 97
사례 08. 2023년 1차 모의고사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00
사례 09.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헌법소원청구요건, 직접성, 청구기간 105

제4절 권한쟁의심판 109
사례 0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 2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11
사례 02.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14
사례 0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17
사례 04.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설문 2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20
사례 05.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1문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25

제2장 헌법원리

사례 0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사건, 법률유보, 직업의 자유 133
사례 0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법률에서 고시에 위임가능성 142
사례 03. 창작문제 : 서울광장 통행제지사건 헌법소원청구요건, 법률유보, 통행제지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147
사례 04.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약제비고시사건, 신뢰보호위반여부 153
사례 05.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설문5 (2) : 출입국제한 명확성원칙 157

제3장 기본권

사례 01.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문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기본권 주체, 평등권 163
사례 0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 흡연금지사건, 기본권 충돌 166
사례 03.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전동킥보드, 제한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원칙 171
사례 04.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 무연고시신사건, 자기결정권 179
사례 05. 제11회 변호사시험 1문 : 전기요금사건 , 의회유보, 평등권 182
사례 06. 제11회 변호사시험 1문 : 연임제한조항, 평등권 192
사례 07.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사건, 자치재정권과 평등권 197
사례 08.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취소사건과 음주운면 면허취소사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203
사례 09. 제8회 변호사시험문제 제1문의 2 : 현역병 영창사건,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211
사례 10.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 4 : 강제접종, 신체의 자유 217
사례 11.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 지문채취,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223
사례 12.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통신자료열람, 영장주의, 적법절차, 명예훼손죄의 표현의 자유침해여부 228
사례 13.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인 접견거부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234
사례 14. 2022년 3차 모의고사 제1문 : 수형자의 경우 민사재판에서 사복착용금지사건, 인격권과 재판청구권 238
사례 15. 창작문제 :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지위를 가진 수형자의 서신 개봉,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244
사례 16.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논산훈련소 종교행사참여강제와 정교분리원칙, 상과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251
사례 1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댓글 삭제의 검열금지원칙문제 261
사례 1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 의료기기광고사건, 검열금지원칙 268
사례 19.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의약품과 혼동할 만한 식품광고금지, 표현의 자유 274
사례 20. 변호사시험 2회 제2문 설문 3 :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재산권 277
사례 21. 2024년 변호사 시험 : 지방의원 재직 중 연금정지의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문제 283
사례 2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재산권 289
사례 2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 도로점용허가 갱신사건, 재산권 294
사례 24.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문 : 물이용부담금,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평등권 297
사례 25.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건물 매도청구권, 재산권 304
사례 26.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재산권, 이중처벌금지 308
사례 27.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석유정제업에 대한 등록취소사건, 직업의 자유 313
사례 28.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학원승합차 동승자사건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및 출국만기보험금과 근로의 권리 317
사례 29. 2023년 모의고사 + 3차 2017년 모의고사 3회 + 추가문제 :수용자 변호사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 , 재판청구권, 직업의 자유 325
사례 3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 2020년 모의시험 1문 설문3 : 위헌정당해산결정, 의원직 상실 336
사례 3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변호사와 접견제한조항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339
사례 3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 학교폐지, 자녀교육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 여부 343

제4장 통치구조

사례 01.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1: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자유위임, 국회의 자율권, 법률안 심의 표결권 351
사례 02.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3 :퇴직한 법관 탄핵심판사건 358
사례 03.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설문 2 : 국정감사정족수, 부서 361
사례 04.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법소원 365
사례 05.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청년 고용의무제 사건, 긴급재정경제명령, 직업의 자유, 평등권 368
사례 06.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대통령권한대행자의 거부권, 사면권 374
사례 07. 2014년 1차 모의고사 변형 : 탄핵소추, 법률안 거부권 378
사례 08.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중앙행정기관 설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 대통령궐위, 보궐선거 386

머리말

？이 책의 특징

1. 시험장 실전답안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예시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장에서 시간과 글자 수 제한을 고려한 실전답안을 통해 실전답안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실전답안을 쓰다 보니 정말 뼈대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채점 기준표를 감안은 하여야 하나 그 기준으로 답안을 쓰면 분량이 2-3배가 되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없다.
채점 기준표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시간과 분량 한계 내에서 글을 쓰는 노하우를 예시 답안에 제시하려고 하였다.
2. 문제의 쟁점 부각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답안을 작성하였다.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답안은 자연스럽게 흘러 간다.
3. 글쓰기 전략
각 파트마다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전 답안을 쓸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니 숙지하고
답안 쓰는 연습을 하기 바란다.
4. 삼단논법에 따른 답안 작성
법학 답안의 글쓰기에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글쓰기는 삼단논법에 따른 글쓰기다. 법조항이나 판례를 통해 대 전제를 도출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답안의 전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답안 쓸 때 고려사항

1. 목차 구성에 신경 쓰자.
문제를 받고 바로 답안을 쓰기보다는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을 쓰자.
2. 문제의 설문을 머리 속에 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쓰고 나오는 것은 답안이 아니다. 질문에 충실하게 답해야 한다.
3. 배점 고려
시험이므로 배점이 있으니 너무 치우친 답안을 써서는 안 된다. 1-2 배점이 있다면 가볍게 라도 써주는 게 좋다.
4. 소송유형이 무엇인지, 적법성 요건을 묻고 있는 것인지, 본안판단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답을 해야 한다.
5. 표현하기 힘든 내용은 제시된 법조항을 이용하거나 법전 법조항을 이용하자.
특히 개념을 물어 보는 문제일수록 법조항 개념을 이용하자. 법의 목적도 법조항을 보고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자주 사용할 법조항은 법전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을 해 놓아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정말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정독하고 암기하여 골격을 잘 세워야 한다. 목차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목차가 머리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자신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례가 나오면 기본서 어느 목차와 관련 있고 전체 다른 목차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안다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

법학 체계를 제대로 알고 법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도 사회적 책무이다. 세태가 그렇지 않으나 되든 안 되든 노력하는 것도 앞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역할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공부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지만 이 책은 거의 단숨에 집필하였다. 실전답안처럼 쓰기 위해 더욱 그러했다. 표현이 다소 거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전답안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의 질책을 바라고 합격을 기원한다.

이인규 박사님의 조언, 임정택, 전주예 실장님의 편집, 그리고 가편집을 해준 김용호 실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2024. 3.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