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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법 기본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 수록

01편 국세기본법

00
조세총론 / 16
제1절 조세총론 16

01
국세기본법 총설 / 20
제1절 용어의 정의 20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제3절 기간과 기한 24
제4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 29
제5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30

02
납세의무 / 34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4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37

03
납세의무의 확장 / 44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44
제2절 연대납세의무 45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48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50
제1절 국세우선권 50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2
제3절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53

05
과세와 환급 / 54
제1절 관할관청 54
제2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54
제3절 가산세 59
제4절 국세의 환급 66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72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73
제2절 조세불복제도 74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88
제1절 납세자의 권리 88
제2절 보칙 100


02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 110
제1절 상속세 총론 110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114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18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25
제5절 상속세 납세절차 129
제6절 결정과 경정 135

02
증여세 / 138
제1절 증여세 총론 138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144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49
제4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3
제5절 증여세 납세절차 155
제6절 결정과 경정 156
제7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157
제8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70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80
제1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80
제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82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4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9


03편 지방세법

01
지방세기본법 등 / 196
제1절 지방세기본법 196
제2절 지방세징수법 198

02
취득세 / 200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0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205
제3절 납세절차 212

03
재산세 / 214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1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217
제3절 납세절차 218

04
기타의 지방세 / 220


04편 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 총설 / 228
제1절 용어의 정의 228
제2절 국세징수법 개요 228
제3절 간접적 징수제도 229

02
임의적 징수절차 / 238
제1절 납부고지와 독촉 238
제2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243
제3절 납세담보 247

03
강제적 징수절차 / 250
제1절 강제징수절차 250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64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267
제4절 청산 280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283


0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288
제1절 용어의 정의 288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9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89
제4절 특수관계 290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 292
제1절 정상가격 292
제2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297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298
제4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298
제5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300
제6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302

0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세제) / 304
제1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304
제2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07
제3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07
제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308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 / 310
제1절 적용대상 310
제2절 배당간주금액 314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14
제4절 사후관리 315

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16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316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316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17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317

06
상호합의절차 / 318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18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319
제3절 상호합의결과 320
제4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322

07
국가간 조세협력 / 324
제1절 조세징수의 위탁 324
제2절 정보의 교환 324
제3절 세무조사 협력 326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28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28
제2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329
제3절 기타의 사항 331

09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332
제1절 통칙 332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335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338
제4절 신고 및 납부 등 340


06편 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 총론 / 344
제1절 조세범처벌법 344
제2절 조세포탈범 344

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346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346
제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348


07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 / 352
제1절 용어의 정의 352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53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54


08편 부록

01
국세기본법 / 363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364
Chapter 02 납세의무 376
Chapter 03 납세의무의 확장 390
Chapter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398
Chapter 05 과세와 환급 406
Chapter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422
Chapter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432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41
Chapter 01 상속세 442
Chapter 02 증여세 454
Chapter 03 재산의 평가 462

03
지방세법 / 467
Chapter 01 지방세법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