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코칭 형법 핵심지문총정리」는 각종 형법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OX문제 및 해설서입니다. 기본 단계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확인용으로, 심화 단계에서는 실력점검용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종정리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판례에서 어떻게 지문으로 만들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마다 출제된 기출지문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지문의 학습과 더불어 선택형 시험대비를 위한 판례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2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7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9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9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1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머리말(4판)
「코칭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제3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코칭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제4판을 선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개정 내용과 활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에서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원직·국가직·경찰직 및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중 중요한 지문을 반영하고 판례 원문에 맞추어서 변형 및 보완하였고, 2023년까지의 최근 6개년의 중요 판결과 2023년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롭게 작업하여 지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지문도 판결 원문과 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2. 중복되는 판례의 경우에는 최신 연도부터 배치하고, 판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3. 저자의 기본교재인 「코칭 형법」 및 「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의 순서에 따른 지문 배치로 기본교재와의 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같은 판례에서 출제된 지문들은 하나의 판례에 모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판례 하나에 여러 개의 지문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문에 대한 단순한 정오(正誤)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과 출제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지문의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서는 지문의 학습과 더불어 판례 원문을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판례집의 역할도 겸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대비와 주관식 및 기록형 대비의 판례집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 「코칭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제4판 출간에 있어서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에듀윌 본사 CM팀의 엄광섭 팀장님과 서준영 매니저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각자 준비하는 시험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교재의 출간에 있어서 한결같이 힘써주시는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과 판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항상 정리와 암기 단계입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