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서로 공무원 7급, 9급(형법총론), 법원9급의 주요 기출문제 555개를 엄선하여, 기본서(코칭 형법 1,2)에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범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머리말]
2018년 11월 첫 출간 이후 보여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초판이 예상보다 조기 품절되었습니다. 이에 8개월여 만에 「코칭형법 공무원 기출500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에서는 제2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기본적인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칭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 제2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2019년에 출제된 법원직 문제와 국가직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문제의 흐름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문제와 해설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설에 정교함을 더하였으며, 기존에 수록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본서 목차에 따른 정교한 배치를 추구하였습니다.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해설 부분의 강화와 함께 관련 판례에 대해서 새롭게 밑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수록된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술하였고,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8년 12월까지의 형사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간 이후 시행되는 2019년 출제문제의 경우에는 에듀윌 홈페이지에 상세한 해설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판 작업에 있어서 판례의 전면적 검토와 가독성 및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재연 후배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칭형법 공무원 기출 500제」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힘이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9년 7월 13일
흑석동 서재에서
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