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 통치행위의 요건ㆍ효력, 행정청의 성실의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법규명령 중 법률종속명령, 결격사유,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와 손실보상, 행정대집행 등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법령개정과 판례를 추가하고, 저서의 분량 줄이기 위한 정리작업도 하였다.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저자 약력

머리말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으로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기틀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사회와 경제문제로 국가의 국민생활배려 활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 무엇보다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해 나갈 권리를 갖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법제를 정립하여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저서의 개정작업도 이를 위한 이론적 지원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 책이 출간된지 10년이 넘어 개정 12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새롭고 참신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자 애쓰는 노력을 이번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내용, 통치행위의 요건ㆍ효력, 행정청의 성실의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법규명령 중 법률종속명령, 결격사유,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와 손실보상, 행정대집행,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재결, 예방적 부작위소송, 피고적격, 행정소송의 대상인 재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제소기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심판 청구의 필요성,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공무원의 결격사유, 공무원의 직위해제사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경찰법 중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법령개정과 판례를 추가하고, 저서의 분량 줄이기 위한 정리작업도 하였다.

해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서의 개정작업을 하는 것은 큰 기쁨과 보람이다. 이런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에도 개정판을 낼 기회를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이 저서를 읽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2024. 1. 5.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