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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기출 공법기록형(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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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본문중에서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벌써 8회에 이르렀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월에 시행된 공법기록형 문제를 해설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시험은 해마다 난이도를 더해 가는데,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올해 출제된 공법기록형에서는 종래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에게는 기존의 시험범위가 확장된 것과 같아서 향후 변시에 응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실무에서는 어떤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처분이라도 광범위한 권리구제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출제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집행정지신청서나 답변서, 의견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양성제도가 대학으로 옮겨옴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받을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에서의 교육을 외면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보직을 마치고 현재는 연구학기를 보내는 중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변호사시험의 개정안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이번 2019년판을 출간함에 있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로 졸업한 문창남(재판연구원 합격) 군과 송호섭 군이 큰 도움을 주었다. 새롭게 법조인으로 출발하는 앞날에 큰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란다.
2019. 4. 2.
연구실에서 정 형 근 교수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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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검찰일반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수료(법학 석사, 박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변호사 개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 부교수. 주요저서로 최신 행정법강의(상,하)(박영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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