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서로 경찰채용 시험의 형법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유사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하여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머리말(초판)

2024년 시험 대비 교재로 새롭게 「코칭 형법 기출공략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코칭 형법 기출문제총정리」 제3판에 대한 뜨거운 성원 및 조기 품절에 감사드리며 아래에서는 본 교재의 내용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교재부터는 1권은 법원·검찰직 공무원을 위한 내용으로, 2권은 경찰공무원을 위한 내용으로 분권하여 출간하면서 준비하는 직렬에 따라 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코칭 형법 기출공략집」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공무원 시험의 전체적인 출제 유형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그리고 경찰직 출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16년까지의 문제는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015년 이전 문제들은 중요도와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 2022년과 2023년에 출제된 공무원 시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2022년 국가직 7급과 법원직 9급, 2023년 국가직 9급과 국가직 7급 그리고 법원직 9급의 형법 및 형법총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찰 시험은 2022년 2차 및 2023년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최근 문제의 흐름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해설 부분의 강화와 함께 관련 판례에 대해서 새롭게 밑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필요한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술하였고,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4. 저자의 코칭 형법 기본서 및 판례집의 목차에 맞춘 문제 배치로 기본서에 대한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와 함께 풀어나가시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과 수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3년의 형법 개정을 모두 반영하여 기출문제를 변형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코칭 형법 기출공략집」이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