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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시험을 위해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과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험서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기출문제를 반영해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보험전문인시험제도가 2014년에 바뀐 이래 어는 정도 정착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험난이도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보험업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은 시험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시행된 제46회 보험전문인시험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포함하여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이해 위주의 학습방향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대상 40문제를 기준으로, 모집과 관련된 부분이 10문제 (모집인 부분 5문제 포함), 감독부분 8문제, 허가부분/상호회사 부분 5문제와 해산사유 관련 4문제, 계리사부분 2문제, 손해사정사 부분 2문제 등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은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기출문제를 반영해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10월 현재 보험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도 ‘24년 10월 시행예정으로 있어, ’24년도 보험전문인시험에는 출제범위가 아니어서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대학 강의교재나 학술지 논문이 아니라, 보험전문인시험을 위한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과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험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제1절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Ⅰ. 보험
Ⅱ. 보험상품과 보험업

제2절 보험업법의 개요

제3절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
Ⅰ. 보험감독의 필요성
Ⅱ. 보험업 감독방법
Ⅲ. 보험감독기구

기출문제

제2장 총칙

제1절 보험회사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기출문제

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의 허가
Ⅰ. 보험업의 허가
Ⅱ. 자본금(기금)
Ⅲ. 상호와 명칭

제2절 보험업의 겸영
Ⅰ. 보험업의 겸영
Ⅱ. 부수업무 겸영
Ⅲ.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3절 외국보험회사

기출문제

제4장 보험주식 회사에 대한 특칙

제1절 자본감소

제2절 조직변경

기출문제

제5장 보험의 모집

제1절 개요

제2절 모집종사자
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Ⅱ. 보험설계사
Ⅲ. 보험대리점
Ⅳ. 보험중개사
Ⅴ.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Ⅰ. 영업행위의 일반 원칙
Ⅱ.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Ⅲ.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자료
Ⅱ.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Ⅲ.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Ⅳ.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5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Ⅰ. 의의
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Ⅲ.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금지 및 준수행위

제6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Ⅱ. 청약철회권
Ⅲ. 위법계약의 해지권
Ⅳ.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요청권

기출문제

제6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 규제
Ⅰ. 원칙과 주요 용어
Ⅱ. 특별계정
Ⅲ.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
Ⅳ.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Ⅵ 사채의 발행 등
Ⅶ 대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Ⅷ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2절 자회사
Ⅰ. 의의
Ⅱ. 자회사의 소유
Ⅲ. 금지행위
Ⅳ. 보고의무 등

기출문제

제7장 계산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회계(계산) 서류 등

제2절 회계처리
Ⅰ. 보험계약준비금
Ⅱ.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Ⅲ. 배당보험계약이외의 회계처리
Ⅳ.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기출문제

제8장 해산사유？청산

제1절 해산 사유
Ⅰ. 개요
Ⅱ. 해산사유 등
Ⅲ. 보험계약의 이전
Ⅳ. 영업의 양도？양수
Ⅴ. 합병
Ⅵ.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Ⅰ. 개요
Ⅱ. 청산인
Ⅲ. 청산사무

제3절 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기출문제

제9장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

제1절 의의
Ⅰ. 도입취지
Ⅱ. 적용범위

제2절 지급 절차
Ⅰ. 보상절차
Ⅱ. 재원부담

기출문제

제10장 상호회사와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

제1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Ⅱ. 상호회사의 설립
Ⅲ. 사원의 권리와 의무
Ⅳ. 상호회사의 기관
Ⅴ. 상호회사의 회계
Ⅵ. 정관의 변경
Ⅶ. 해산과 청산

제2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개요
Ⅱ.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기출문제

제11장 감독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감독제도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
Ⅲ.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
Ⅳ.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
Ⅴ. 보고사항에 관한 감독제도
Ⅵ.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

제2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제3절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

기출문제



제12장 보험관계 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Ⅰ. 보험협회
Ⅱ.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Ⅲ.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
Ⅱ. 손해사정사
Ⅲ. 등록 취소
Ⅳ. 손해배상의 보장
Ⅴ. 감독

기출문제

제13장 보칙？벌칙

제1절 보칙
Ⅰ. 유사보험 감독제도
Ⅱ. 업무의 위임과 위탁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Ⅳ. 규제의 재검토

제2절 벌칙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