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
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ㆍ조문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형법총론 ｜9r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1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12
제①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②절｜형법의 기능 ？？12
제③절｜형법의 발전 ？？1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제①절｜죄형법정주의 ？？12
제②절｜형법이론 ？？2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①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②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6
제③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9

｜ 제2편 범죄론 ？？43
제1장 범죄론 기초 ？？44
제①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제②절｜행위론 ？？45
제③절｜범죄체계론 ？？45
제④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제2장 구성요건론 ？？55
제①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제②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5
제③절｜부작위범 ？？55
제④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제⑤절｜구성요건적 고의 ？？69
제⑥절｜구성요건적 착오 ？？73
제⑦절｜과실범 ？？73
제⑧절｜결과적 가중범 ？？83
제3장 위법성론 ？？85
제①절｜위법성의 일반이론 ？？85
제②절｜정당방위 ？？87
제③절｜긴급피난 ？？87
제④절｜자구행위 ？？87
제⑤절｜피해자의 승낙 ？？87
제⑥절｜정당행위 ？？88
제4장 책임론 ？？97
제①절｜책임의 일반이론 ？？97
제②절｜책임능력 ？？97
제③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0
제④절｜기대가능성 ？？106
제5장 미수론 ？？107
제①절｜미수범의 일반이론 ？？107
제②절｜장애미수 ？？112
제③절｜중지미수 ？？116
제④절｜불능미수 ？？117
제⑤절｜예비죄 ？？12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24
제①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4
제②절｜간접정범 ？？128
제③절｜공동정범 ？？131
제④절｜교사범 ？？137
제⑤절｜종범 ？？141
제⑥절｜공범과 신분 ？？145
제7장 죄수론 ？？149
제①절｜죄수의 일반이론 ？？149
제②절｜일죄 ？？155
제③절｜수죄 ？？161

｜ 제3편 형벌론 ？？181
제①절｜형벌의 종류 ？？182
제②절｜형의 양정 ？？194
제③절｜누범 ？？205
제④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13
제⑤절｜형의 시효·소멸·기간 ？？222
제⑥절｜보안처분 ？？226

｜ 형법각론 ｜232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4
제①절｜살인의 죄 ？？234
제②절｜상해와 폭행의 죄 ？？234
제③절｜과실치사상의 죄 ？？238
제④절｜낙태의 죄 ？？238
제⑤절｜유기와 학대의 죄 ？？23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41
제①절｜협박의 죄 ？？241
제②절｜강요의 죄 ？？241
제③절｜체포와 감금의 죄 ？？241
제④절｜약취와 유인의 죄 ？？241
제⑤절｜강간과 추행의 죄 ？？2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5
제①절｜명예에 관한 죄 ？？265
제②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6
제①절｜비밀침해의 죄 ？？286
제②절｜주거침입의 죄 ？？28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6
제①절｜재산죄의 기본개념 ？？296
제②절｜절도의 죄 ？？305
제③절｜강도의 죄 ？？313
제④절｜사기의 죄 ？？322
제⑤절｜공갈의 죄 ？？344
제⑥절｜횡령의 죄 ？？349
제⑦절｜배임의 죄 ？？367
제⑧절｜장물의 죄 ？？396
제⑨절｜손괴의 죄 ？？403
제⑩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6
제①절｜공안을 해하는 죄 ？？426
제②절｜폭발물에 관한 죄 ？？426
제③절｜방화와 실화의 죄 ？？426
제④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9
제⑤절｜교통방해의 죄 ？？4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4
제①절｜통화에 관한 죄 ？？434
제②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4
제③절｜문서에 관한 죄 ？？435
제④절｜인장에 관한 죄 ？？45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7
제①절｜음용수에 관한 죄 ？？457
제②절｜아편에 관한 죄 ？？45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7
제①절｜성풍속에 관한 죄 ？？457
제②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1
제③절｜신앙에 관한 죄 ？？4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8
제①절｜내란의 죄 ？？468
제②절｜외환의 죄 ？？471
제③절｜국기에 관한 죄 ？？471
제④절｜국교에 관한 죄 ？？47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3
제①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3
제②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502
제③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5
제④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9
제⑤절｜무고의 죄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