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2017년부터 2023. 10. 1.까지 시행된 법원직, 검찰직 7급·9급, 경찰채용, 경찰간부·승진 시험 등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진도별로 효율적으로 정리
2.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약 700문제, 총 1400문제에 대한 풍부하고 자세한 해설
3. 2023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 및 2023. 9. 21. 변경된 강제추행죄 전합판결을 모두 반영

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7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9
제3절 죄형법정주의 10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65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66
제2장 구성요건론 8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7
제3절 부작위범 8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2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39
제7절 과실범 1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77
제3장 위법성론 19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97
제2절 정당방위 201
제3절 긴급피난 208
제4절 자구행위 2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4
제6절 정당행위 228
제4장 책임론 25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58
제2절 책임능력 2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78
제4절 기대가능성 305
제5장 미수론 32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20
제2절 장애미수 343

제3절 중지미수 344
제4절 불능미수 347
제5절 예비죄 36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371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371
제2절 간접정범 379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385
제4절 교사범 409
제5절 종범 420
제6절 공범과 신분 440
제7장 죄수론 45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55
제2절 일죄 457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468

Contents

제3편 형벌론 499
제1절 형벌의 종류 500
제2절 형의 양정 512
제3절 누범 52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2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42
제6절 보안처분 548

머리말

작년에 이어 올해 “파르페 형법 기출문제집”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작년에 본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을 보면서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러한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저자가 항상 말하듯이 형법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기출문제만을 잘 보고 준비하더라도 본시험에서 90% 이상 득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준비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된 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기 위해 집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올해는 작년과 달리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구분하여 2권으로 출판하였다. 책의 분량과 수험생들의 편의성 그리고 형법총론만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자가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다.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본서는 2017년부터 2023. 10. 1.까지 실시한 각종 공무원 시험 문제(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군무원7급, 군무원9급) 약 14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즉, 2017년부터 실시한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은 물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군무원7급과 군무원9급 시험까지 모든 문제를 추가하여 집필하였으므로, 본서의 독자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객관식 형법 문제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서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판례 변경으로 출제당시 정답과 현재의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 2주전(2023. 9. 21.)에 선고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 변경)까지 고려하여 변경된 전합판결을 기준으로 모두 해설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서로 공부하는 독자들은 ‘현재는 오답’인 ‘출제당시의 정답’을 걱정하지 않고, 본서의 내용 및 해설로만 편안하게 정리하면 쉽게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본서를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풍부하고 충분한 해설을 하였다. 즉, 기출문제집은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관련 이론이나 조문 및 판례 등을 번거롭게 찾지 않도록 해설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출문제들을 망라하여 정리한 본서는 수험생들의 고득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서의 많은 기출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기출문제들을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3. 10. 4.
변호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