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개념 등 2024. 1. 1.까지 대법원 공보 에 수록된 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
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가 직접 중요부분을 강조 표시하고,
판결 요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재구성
3. 판례의 깊은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

법원·검찰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형법과목은, 최신판례 특히 직전 1개년 판례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보통 2문제 이상이 출제되므로 최신판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고득점은 힘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형법시험을 곧 보게 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준비과정인 1개년 최신판례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서를 출판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개념 등 2024. 1. 1.까지 대법원 공보에 수록된 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
2022. 12.부터 2024. 1. 1.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되어 판례 공보 등으로 외부로 공표된 모든 형법 판례를 대상으로 출판을 하였다. 즉 출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포함하여, 독자들이 최신 판례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 추가되는 판례는 저자의 네이버카페 신현식형법형소법(https://cafe.naver.com/withshs)의 판례 속보 및 판례 공보 게시판을 통하여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가 직접 중요부분을 강조 표시하고, 판결 요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재구성
판례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핵심을 기준으로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판결요지가 너무 길어서 이해가 힘든 경우에는 판결요지를 다시 나누어 재구성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3. 판례의 깊은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고, 판결요지에 추가하여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은 저자가 직접 편집·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독자들이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최신 1개년 판례를 정리하고 형법 공부를 잘 마무리하여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4. 1. 8.
변호사 신현식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3
[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 24
[5] 행위의 주체와 객체(양벌규정) 32
[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 32
[7] 부작위범 34
[8] 과실범 34
[9] 결과적 가중범 38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 38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43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 45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46
[14] 죄수론 51
[15] 형벌론 55
- 형법각론 -

[1] 살인의 죄 59
[2] 상해와 폭행의 죄 59
[3] 과실치사상의 죄 61
[4] 유기와 학대의 죄 61
[5] 협박의 죄 61
[6] 강요의 죄 61
[7] 체포와 감금의 죄 61
[8] 약취와 유인의 죄 61
[9] 강간과 추행의 죄 61
[10] 명예에 관한 죄 66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9
[12]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75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 77
[14] 절도의 죄 79
[15] 강도의 죄 79
[16] 사기의 죄 79
[17] 공갈의 죄 82
[18] 횡령의 죄 82
[19] 배임의 죄 83
[20] 장물의 죄 85
[21] 손괴의 죄 85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5
[23] 공안을 해하는 죄 85
[24] 방화와 실화의 죄 85
[25] 교통방해의 죄 85
[26] 통화에 관한 죄 85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5
[28] 문서에 관한 죄 85
[29] 인장에 관한 죄 87
[30] 성풍속에 관한 죄 87
[31] 도박에 관한 죄 91
[32] 신앙에 관한 죄 91
[33] 내란·외환의 죄 91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91
[35] 뇌물죄 93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93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3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
[39] 무고의 죄 93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95

[1]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명확성의 원칙)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원산지표시법 제1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 후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은 위 제14조를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비교적 명확한 개념의 문언에 대한 해석방법

[1]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한편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1]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2] [다수의견]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