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의 모든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한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여 수험서의 양적·질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한 후 최종 시험을 앞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전을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판례 변경으로 인한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주거침입죄에 대한 전합 판결들은 물론 현재에도 큰 화제가 된 동기설 폐지 전합 판결 등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이 혼란없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 판례 기출 지문과 출제 예상 지문을 모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9
제2절 형법의 발전 9
제3절 죄형법정주의 9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8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제3절 부작위범 49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5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7
제7절 과실범 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7

제3장 위법성론 10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9
제2절 정당방위 112
제3절 긴급피난 116
제4절 자구행위 11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0
제6절 정당행위 130

제4장 책임론 15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1
제2절 책임능력 1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63
제4절 기대가능성 181

제5장 미수론 19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0
제2절 장애미수 207
제3절 중지미수 208
제4절 불능미수 210
제5절 예비죄 21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2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28
제2절 간접정범 233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238
제4절 교사범 255
제5절 종범 262
제6절 공범과 신분 273

제7장 죄수론 28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1
제2절 일죄 282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292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8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제3절 부작위범 49
제4절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5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7
제7절 과실범 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7

제3장 위법성론 10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9
제2절 정당방위 112
제3절 긴급피난 116
제4절 자구행위 11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0
제6절 정당행위 130

제4장 책임론 15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1
제2절 책임능력 1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63
제4절 기대가능성 181

제5장 미수론 19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0
제2절 장애미수 207
제3절 중지미수 208
제4절 불능미수 210
제5절 예비죄 21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2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28
제2절 간접정범 233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238
제4절 교사범 255
제5절 종범 262
제6절 공범과 신분 273

제7장 죄수론 28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1
제2절 일죄 282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292

제3편 형벌론 312
제1절 형벌의 종류 312
제2절 형의 양정 320
제3절 누범 32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2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38
제6절 보안처분 341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3
제1절 살인의 죄 34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6
제4절 낙태의 죄 3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63
제1절 협박의 죄 363
제2절 강요의 죄 36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7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39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41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1
제1절 비밀침해죄 431
제2절 주거침입죄 43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41
제2절 절도의 죄 455
제3절 강도의 죄 464
제4절 사기의 죄 472
제5절 공갈의 죄 498
제6절 횡령의 죄 503
제7절 배임의 죄 521
제8절 장물의 죄 541
제9절 손괴의 죄 54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6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7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7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7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0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0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1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12
제1절 내란의 죄 612
제2절 외환의 죄 61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1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1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6
제5절 무고의 죄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