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교재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교재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그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공탁법 및 공탁규칙 규정

그리고 관련 예규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공탁법의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기출된 지문들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법은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말미에 [2023 법무사] 또는 [2023 승진] 등으로 시험명 과 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은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판례, 예규, 선례는 사건번호 등을 각주에 명기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맨 앞에 실어 놓음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확인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법무사 자격시험 대비 과정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집행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와 함께 실무강의를 진행하신 이황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법무사단기학원 신태식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김보람 담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0.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공탁의 의의 / 1

2. 공탁의 종류 / 2

3. 공탁관계법령 / 4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 공탁물의 종류 / 7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8


제3절 공탁소

1. 공탁소의 의의 / 11

2. 공탁소의 종류 / 11

3. 공탁소의 관할 / 17

제4절 공탁당사자

1. 의의 / 21

2. 공탁당사자능력 / 21

3. 공탁행위능력 / 22

4. 공탁당사자적격 / 23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24

6. 이해관계인 / 27

7. 대리인 / 28

제5절 공탁금관리위원회



제6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1. 공탁신청의 방법 / 35

2. 공탁서의 작성 / 48

3. 공탁서의 첨부서면 / 54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 공탁관의 심사 / 61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61

3. 공탁물의 납입 / 63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1. 대공탁 / 71

2. 부속공탁 / 73

3. 담보물변경 / 76

제4절 공탁서 정정

1. 의의 / 79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79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80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82

5. 공탁서정정의 절차 / 83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제출 / 89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90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방법 / 92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97

2. 공탁물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08

3. 첨부서면의 생략 / 112

4.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3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1. 공탁관의 심사 / 115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116

3. 공탁물의 지급 / 118

4. 이자·이표의 지급 / 119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 125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27

3.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35

4. 승낙지급 및 보증지급 / 136

5.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 139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147

2. 기능 / 147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 관할 / 149

2. 공탁당사자 / 156

3. 공탁통지서의 발송 / 158

4.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 160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3

2. 공탁원인 / 164

3. 변제공탁의 내용 / 173

4. 변제공탁의 시기 / 179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 181

2. 담보의 소멸 / 181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 181

4.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82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 변제공탁물의 출급 / 183

2. 변제공탁물의 회수 / 192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제7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질권자의 권리실행 / 209

2.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 209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제1절 총설

1. 토지수용의 의의 및 근거법률 / 213

2.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 213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14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 관할 / 215

2. 공탁당사자 / 216

3. 공탁물 / 219

4. 공탁서작성시 유의사항 / 221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1. 의의 / 223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223

3. 채권자 불확지공탁 / 224

4.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230

5.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230

6.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230

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31

8.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3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233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233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 233

4. 공탁흠결의 치유 / 236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1. 확지공탁 / 237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244

3. 절대적 불확지공탁 / 245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247

5. 수용보상금의 출급제한 / 250

6. 수용보상금 출급의 효과 / 250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1.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불가 / 253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 253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1. 의의 / 257

2. 공탁당사자 / 257

3. 관할 / 258

4. 공탁목적물 / 259

5. 종류 / 259

6. 담보제공절차 / 260

7. 담보권의 성질 / 260

8.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 261

9. 담보권의 실행 / 263

10. 담보취소 / 267

제3절 영업보증공탁

1. 의의 / 273

2. 종류 / 273

3. 공탁의 신청 / 273

4. 공탁물의 출급 / 274

5. 공탁물의 회수 / 274

제4절 납세담보공탁

1. 의의 / 277

2. 종류 / 277

3. 공탁의 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 / 277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281

2. 집행공탁의 당사자 / 281

3. 관할공탁소 / 282

4. 집행공탁의 목적물 / 282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1. 권리공탁 / 285

2. 의무공탁 / 290

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293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95

2.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295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301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303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 308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1. 의의 / 311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311

3. 공탁신청절차 / 312

4. 해방공탁금의 지급 / 314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21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23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 324

4. 공탁절차 / 327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 / 329

2. 공탁물의 지급절차 / 330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 / 333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33

3.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한 공탁 / 333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공탁 / 335

5. 민사집행법 제294조에 의한 공탁 / 335

6.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탁 / 336

7.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의한 공탁 / 337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623조 2항의 공탁 / 338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에 의한 공탁 / 339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에 의한 공탁 / 340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343

2. 혼합공탁의 요건 / 343

3. 혼합공탁의 효력 / 344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1. 공탁서의 기재 / 347

2. 공탁통지 / 347

3. 관할 / 347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47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 349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351

3.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 / 352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절 보관공탁

1. 의의 및 종류 / 357

2. 공탁의 신청 / 357

3. 공탁물의 지급 / 358

제2절 몰취공탁

1. 의의 / 361

2. 종류 / 361

3. 공탁신청 / 361

4. 공탁물의 지급 / 362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1. 의의 / 365

2. 몰수보전 / 365

3. 추징보전 / 366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37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 373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1. 양도 / 377

2. 질권설정 / 380

3. 압류명령 / 382

4. 추심명령 / 384

5. 전부명령 / 385

6. 보전처분 / 390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391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1. 의의 / 395

2. 처분경합의 유형 / 395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1. 의의 / 403

2. 사유신고의 요건 / 403

3.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 405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06

5. 사유신고의 시기 / 407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1. 일반적인 경우 / 411

2. 특별한 경우 / 411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 의의 / 41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415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416

4.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 418

5.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420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20

7.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 421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 421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1. 목적 / 424

2. 담당 / 424

3. 안내방법 / 424

4. 대상사건 및 대상자 / 425

5. 안내문 발송 / 425

6. 안내문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525

7. 유의사항 / 426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 의의 / 429

2. 청구권자 / 429

3. 대상서류 / 430

4. 열람신청 / 430

5. 열람절차 / 430

6. 복사 / 431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1. 의의 / 433

2.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433

3. 증명의 신청 / 433

4. 증명의 절차 / 433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439

2. 불수리결정 / 439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 불복방법 / 441

2. 불복대상 / 441

3. 이의신청서 제출 / 441

4. 이의신청기간 / 441

5. 공탁관의 조치 / 442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42

제3절 항고 및 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