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기본서다.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개정판에서는 공탁법 등 개정 법령 및 제정·개정된 예규의 내용을 반영·추가하였으며, 공탁실무편람 개정판(2022. 4.)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1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세무목차는 생략)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공탁법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 및 학설 등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시험에 관련된 조문, 판례, 예규, 공탁선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탁법 등 개정 법령 및 제정·개정된 예규의 내용을 반영·추가하였으며, 공탁실무편람 개정판(2022. 4.)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판에서 해설이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설명하였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그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공탁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말미에 [2022 법무사] 또는 [2022 승진] 등으로 시험명 과 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은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판례, 예규, 선례는 사건번호 등을 각주에 명기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맨 앞에 실어 놓음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문제집등을 통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2023년 법무사 자격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위한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가압류/가처분)”, “부동산경매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10.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