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문 하나 하나에 아주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다는 점이다.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소 및 공탁물 / 1

제2절 공탁당사자 / 11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 25

제2절 공탁서 정정 / 55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 69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회수절차 / 73

제2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 101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

제1절 변제공탁 / 113

제2절 수용보상금공탁 / 185

제3절 담보공탁 / 223

제4절 집행공탁 / 245

제5절 혼합공탁 / 303

제6절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321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7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8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머리말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이 교재에는 2013년부터 2023년도까지 최근 11년간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며,

모든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지문도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문제의 해설에는 관련된 공탁법 및 공탁규칙의 전체 조문과 예규 전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예규는 전체를 박스처리하여 별도로 수록하여 철저하게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지문 하나 하나에 아주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 공부한다면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본서의 내용을 습득하고 문제집 등을 통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 법원사무관 승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법무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민사집행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직 재직자를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집행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 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먼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와 함께 실무강의를 진행하신 이황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법무사단기학원 신태식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김보람 담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정작업을 함께 해주신 출판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1.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