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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운명은 시민이 아니라 정치가 결정한다?
힘 잃은 공영 방송에 대한 냉정한 직시와 뜨거운 제언

정권 교체와 함께 예상됐던 공영 방송 흔들기는 바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찻잔 속의 태풍이다. 노골적인 ‘KBS 죽이기’보다 심각한 것은 시청자의 무관심과 외면이다. 지금 KBS에 벌어지는 일은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방만하게 경영했던 KBS의 업보일까? 공영 방송의 주인은 수신료를 내는 시민이어야 함에도, 정작 스스로를 KBS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시민이 없는 이유는 뭘까? 《KBS 죽이기》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감이 사라져 가는 공영 방송에 다시금 주목한다. 거버넌스 개혁과 재원 마련,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 방송의 책임과 목표 재설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공영 방송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폐기할 수 없는 KBS, 고쳐 쓰려면 알아야 한다.

96만 가구에서 수신료 24억 원 미납, 이사진과 사장의 연이은 해임.
이동관 방통위 아래 창사 50주년을 맞은 KBS,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편파적이고 방만하다’는 프레임, 시민의 무관심 속에 KBS가 죽어가고 있다.
《KBS 죽이기》는 힘 잃은 공영 방송에 대한 냉정한 직시를 통해 뜨거운 제언을 던진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KBS는 변하고 있다. ‘어째서’라는 물음조차 의미 없게 느껴질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수신료 분리 징수와 이사장 및 사장 해임 결정은 ‘KBS는 정권과 함께하는 방송’이라는 통념을 무력하게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창사 50주년 이래 KBS에는 지금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공영 방송과 수신료 문제가 주목받는 지금 출간된 《KBS 죽이기》는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공영 방송이라는 제도 자체에 질문을 던진다. 공영 방송 제도를 연구해 온 저자들은 공영 방송에 관한 법 제도와 KBS 경영 현실을 밀도 있게 파고든다. 그러나 법적 정의도, 현실적 규범력도 부재한 현재의 공영 방송 제도는 텅 빈 허울뿐이다.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한 방송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제도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 제도의 목적부터 허술하니 그 작동 방식이 불완전함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거버넌스와 재원 마련 과정에 있어서 정치와 엮이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KBS는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고 정치에 휘둘려도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방송으로 전락한다.

공영 방송은 폐기할 수 없다. OTT와 유튜브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주류가 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KBS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KBS는 13년 동안 변함없이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시사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KBS는 최근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선정됐다. KBS는 각종 디바이스와 인터넷 콘텐츠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나에게는 수많은 채널 중의 하나겠지만,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채널이다.

폐기할 수 없다면 고쳐 써야 한다. 공영 방송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제도를 바로 세울 때 가장 중심에 서는 주체는 정치권력도 시장도 아닌 시민이다. 수신료를 내는 주체이자 공영 방송의 편성 및 콘텐츠를 누리는 시민은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다. 우리가 공영 방송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시민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KBS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시민은 직접 감시하고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위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위기는 비극이 된다. 지금 KBS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공영 방송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시민에 복무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공영 방송의 모든 이야기와 권력은 시청자로부터 나온다.”

프롤로그 ; 수신료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 7

1 _ 국민이 아닌 정권과 함께 · 13
공영 방송은 정치적이다
현실로 나온 수신료 논쟁
정치 논쟁에 가려진 KBS의 책무와 평가

2 _ KBS의 경영 현실 · 39
애증의 KBS
변하지 않는 숫자 1조 5000억
공영 방송 위기의 근거, 수입
논란의 핵심, 비용
만성 적자 KBS, 파업 때만 흑자였다?

3 _ 수신료를 둘러싼 담론 투쟁과 현실 · 71
노(No) 시청 노(No) 납부 담론
수신료 분리 징수 담론
수신료 정상화 담론
방만 경영 해소 담론
공영 방송 수신료 폐지 대세론

4 _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KBS 리빌딩 · 95
KBS가 없어진다면
허약한 제도적 토대
어떤 혁신인가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5 _ 새로운 KBS · 145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에필로그 ; 좋은 방송을 위한 새로운 좌표 · 161

주 · 169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방송에 값을 매기자면 · 181

“더 큰 문제는, 수신료를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수신료가 월 2500원이었는지, 전기 요금에 합산해서 내고 있었는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리 징수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관심이 없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공영 방송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와 여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할 수 있던 동력 역시 이 무관심과 냉소였다.” (9쪽)

“국회 논의는 매번 여당과 야당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갔다. 여야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 놓고 야당은 집권 정당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여당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온 것이다.” (17쪽)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결과는 정권 변화에 따라 공정 보도 논란, 편파성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영 방송에 제기되는 불공정 보도 논란은 공영 방송의 오랜 과제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와 사장 선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영 방송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도 필요하다.” (20쪽)

“지난 10년간 있었던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미디어의 진화 및 성장과 무관하게 KBS는 1조 5000억이라는 숫자에 갇혀 왔다. 공적 재원이든 상업적 재원이든 어느 한 영역이 삐걱거리면 KBS는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의 목표가 공영 방송다운 공영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공영 방송을 지우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53쪽)

“실제로 문민정부 이후 몇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공영 방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본질적으로 시청자 국민의 수신료 납부 방식과 절차의 편의성에 대한 사안이지만, 담론적으로는 공영 방송을 공격하는 수사이자 집행검의 역할로 활용되는 것이다.” (78쪽)

“현행 방송법에는 공영 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영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KBS의 자체 경영 평가, 국회 KBS 결산 승인 심사 과정 어디에도 공영 방송만이 추구해야 할 공적 목표나 구체적 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재원 부담의 주체인 국민 역시 공영 방송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공적 가치를 가져다주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81쪽)

“KBS 내부적으로는 구조 조정의 불안 속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약한 고리, 지난 정권에 부역했다는 꼬리표가 붙은 집단부터 구조 조정 1순위에 자리 잡을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 2TV 민영화 등 방송 구조 개편과 맞물려 특정 사업 부문 분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공영 방송의 경우 이 결정 역시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무소불위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시청자 권익에 앞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한국 공영 방송의 미래를 상상할 때 정치권력의 의중, 감정을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치권력의 의중은 ‘KBS 죽이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유는 하나, 본인들이 볼 때 편파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97쪽)

“공영 방송 제도의 토대 자체가 허약한 현실에서, KBS는 공영 방송의 대표 격으로 취급받아 왔다. 그리고 KBS에 대한 대단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비판, 가령 KBS는 편향적이고 방만하다는 이미지와 느낌은 공영 방송에 대한 비판의 주된 단골 메뉴가 되었다.” (106쪽)

“보수든 진보든, 여당 지지자이든 야당 지지자이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충실한 보도다.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 관계에 집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면서 깊이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것은 공영 방송이 포기할 수 없는 공적 책임이다.” (109쪽)

“공영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에 요구되는 경영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공영 방송을 평가할 수 없다. 공영 방송의 일차적 목표는 공적 책무의 수행이고, 경영의 성과는 공영 방송이 이행해야 하는 공적 책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113쪽)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도 공영 방송은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서 공영 방송은 막연히 KBS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KBS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비판과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 비판은 당대의 집권자와 집권 세력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공영 방송에 대한 논의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집권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만 앞날을 예비하는 불안정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150쪽)

“공영 방송이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KBS는 이러한 사업 내역을 공적 목적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향후 확대해야 할 서비스와 축소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도 산출해야 한다.” (153쪽)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시민에게 복무하는 공영 방송으로 지향점을 분명히 할 때 공영 방송은 다시 설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공영 방송은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흔들리고 다수의 이익 집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늘 모든 이로부터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1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