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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론’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여덟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신흥안보’ 위협이 정치·경제, 기술·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전환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날, 과거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 모델에만 기대어서는 이러한 대전환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대적 국면마다 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했으며, 미래 국가의 역할을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크게 역사·사상, 자본주의, 팬데믹·정보화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국가론을 살펴보았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사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의 다양한 요소들(노동, 자본, 산업화, 세계화)과 국가의 관계성을 논했다. 팬데믹 위기는 대전환 시기의 주요 요소로 이 책의 전반에서 다뤘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 내부의 위기를 국가론의 시각으로 검토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국의 경우 국가 거버넌스가 진보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반세계화 …
새로운 위기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하여 미래를 전망한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201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그 첫 번째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로 두 세력이 충돌했고, 이제는 미·중 갈등이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다. 두 번째 위기는 2020년 세계로 전파된 코로나19 보건위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노동 등 기존의 사회질서가 흔들리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위기가 퍼졌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까지 더한다면, 2020년대의 위기는 지난 세계화 시대에 추진되었던 세계를 하나의 자본주의 질서로 묶는 움직임을 중단시키거나 다시 분열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이 국가에게 요구되는 현재, 이 책은 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전환의 계기들을 통해 어떠한 쟁점을 두고 위상이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쟁점들을 사유하고자 한다. 이때,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국가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능적 역할 변화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재적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직구조나 주권관념의 재조정 문제이며 동시에 대내외적 국가정체성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결국 이는 전형적인 국가 또는 ‘국제’의 틀을 넘어서 개방적 규범국가를 추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위기,
국가정체성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미국 & 선동적 거버넌스로 후퇴하고 있는 중국

이 책은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 내부의 위기를 검토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론의 분열과 레짐의 일상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양극화가 바로 경합하는 정체성들에 기반한 독단과 파벌적 오만함의 충돌 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대화나 타협으로 극복하기는 지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책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만 공고하면서도 충분히 성찰적인 민족주의 서사의 주조가 가능해질 것이라 진단한다.
한편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인 지배, 장기 집권의 부활, 집단지도체제의 사실상 붕괴, 사상통제, 강력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시키는 선동적 거버넌스로 후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원인으로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천안문 사태의 기억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지도부로 하여금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의 사회통제와 감시를 합리화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서론 대전환 시대의 위기 극복 국가론: 왜 지금 다시 국가를 논하는가?_ 김상배

제1부 역사·사상 맥락에서 본 국가론
제1장 ‘국제’에 관한 고전정치철학의 이해와 현대적 활용: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_ 박성우
제2장 근대 국민국가에서 탈근대 민주적 공간으로: 근대국가에 대한 논의 지형 변화의 역사와 사상_ 홍태영

제2부 자본주의 국가론: 지구화, 산업화, 민주화 맥락
제3장 세계화, 재세계화, 자본주의 국가: 국가론의 재조명_ 손열
제4장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질서와 국가의 변화_ 조홍식
제5장 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탈산업화 시대의 국가와 노동_ 송지연

제3부 전환기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미국과 중국
제6장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정체성 서사 경쟁: 현대 국가론에서 문화적 전환의 맥락에서_ 차태서
제7장 위기와 거버넌스: 중국의 도구화된 이데올로기와 국가_ 여유경

제4부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국가론: 팬데믹, 정보화 맥락
제8장 국가의 위기, 위기의 국가?: 코로나19 위기와 국가의 미래_ 고민희
제9장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과 국가론의 미래_ 민병원

대전략의 모색 과정에서는 단순한 기능적 역할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존재적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조직구조나 주권관념의 재조정 문제이며 동시에 대내외적 국가정체성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초국적이고 인도주의적 난제에 대처하는 국가의 규범성과 정당성 확보의 과제와 연결된다. 위기 극복의 주체가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전형적인 국가 또는 ‘국제’의 틀을 넘어서 개방적 규범국가를 추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문명의 대전환을 맞아 국가모델의 지향점을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효율성의 증대를 앞세운 성장국가 모델을 넘어서 성장과 함께 가치와 규범적 요소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 가치국가 또는 어진 국가로의 변환이 필요하다._ 14~15쪽, 서론 “대전환 시대의 위기 극복 국가론” 중에서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주체에 대한 모색은 상징적으로 1968년 혁명과 함께 시작한 탈근대의 움직임과도 연관된다. 홉스의 국가가 근대적 개인과 그들의 집합적 총체로서 인민에서 출발하여 국민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국가로의 길을 열었다면, 탈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개인은 결코 하나의 잣대로 획일화될 수 없고, 동일시될 수도 없는 다중적인 개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집합적 실체로 인민은 사건을 통해 구성되고 또한 해체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흐름을 통해 재구성과 해체를 반복하는 무한의 실체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사유는 이러한 무한의 개인들과 그들의 무한 반복적인 구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성이어야 한다._ 101쪽, 제2장 “근대 국민국가에서 탈근대 민주적 공간으로” 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인 세계화 즉, 국경을 넘는 상호연결성의 확대, 심화와 가속화 때문에 야기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이 신자유주의라는 특정한 관념과 이념으로 무장한 강력한 행위자들의 결정과 실행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화의 한 종류에 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역사상 특정한 단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세계화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다. 현재의 세계화 유형은 불만과 저항을 통한 비세계화를 겪으며 재배열·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분기·전화하는 재세계화의 과정을 겪거나,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는 근본적인 쇠퇴라기보다는 조정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함을 교정하고 비세계화의 흐름을 억제하여 재세계화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다._ 117쪽, 제3장 “세계화, 재세계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여론의 분열과 레짐의 일상적 불안정 상태가 관찰되고 있다. 향후에도 얼마든지 헌정위기가 반복되고 극단적 양극화와 정당 간 경쟁으로 인해 정치폭력이 증가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화당에 대해서는 트럼프 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헌정질서를 불안케 하는 반민주적 세력으로 급진화되어 버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 무엇보다 현재 미국 정치갈등의 핵심에 네이션의 전기에 대한 서사 경쟁이 놓여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정치적 부족주의와 양극화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 정체성 혹은 서사 경쟁의 시대에는 정치라는 것 자체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는 셈이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가 바로 경합하는 정체성들에 기반한 독단과 파벌적 오만함의 충돌 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가 대화나 타협의 기예가 되기에는 지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_ 207~208쪽, 제6장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정체성 서사 경쟁” 중에서

이처럼, 시진핑 정권의 서구로부터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정책이나, 제로-코비드 정책을 추진하는 선동적 혁명주의 방식은 이데올로기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모로 마오쩌둥 시대의 국가와 사회를 연상시킨다. 우선 정치적 권력 집중화와 사상 통제를 강조하는 마오쩌둥사상의 부활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시진핑의 절대 권력에 대한 가시적인 반대 세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등장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제로-코비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이 확산됨에 따라 당 지도부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 셋째,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추진하면서 비난했던 수정주의 논쟁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물질주의, 자본의 해외 유출,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자본주의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공동 부유’를 강조하는 정책과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한다. _ 242쪽, 제7장 “위기와 거버넌스: 중국의 도구화된 이데올로기와 국가” 중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지향하는 정치체의 경우 운용 방식에서도 하향식·중앙집중형 과정에 비해 상향식·분산형 과정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시장 모델의 운영 방식을 뛰어넘는 유연한 형태의 ‘거버넌스’ 관리양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의 네트워크 구조는 이와 같은 ‘국가-시장-거버넌스’의 일원적 연계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리모드를 바꾸어가는 ‘메타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거버넌스 실패’ 관념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메타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를 뜻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국가에서 관찰되는 복합적 관리양식을 가리킨다. 즉 네트워크 국가는 사안에 따라 위계질서형, 분산형, 거버넌스형 등 다양한 관리모델을 모두 고려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들을 취사선택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다층 거버넌스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_ 303~304쪽, 제9장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과 국가론의 미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