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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타자들 : '구별짓기'의 역사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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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유럽통합에 제동을 건 극우세력의 부상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탄생한 유럽연합(EU)에는 현재 28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EU는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통합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영국의 탈유럽연합 결정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의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에 의해 그 미래가 도전받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의 2017년 대선에서의 민족전선의 놀라운 선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의 배후에 있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의 급부상, 독일에서의 ‘독일을 위한 대안’의 연방의회 진출, 이탈리아의 2018년 총선에서 북부동맹의 제1당으로의 부상을 들 수 있다.

    타자에 대한 ‘구별짓기’와 차별
    오랫동안 ‘유럽’을 주제로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유럽의 정체], [유럽의 민주주의]에 이어 세 번째 결과물인 [유럽의 타자들]을 내놓았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져 온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극우세력들이 급격히 세를 확장하는 이유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타자들에 주목하였다. 저자들이 가리키는 유럽의 타자들은 유럽의 ‘정체’ 및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체’의 문제는 결국 ‘타자’와의 구별을 통해 드러나며, ‘민주주의’는 결국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타자들은 이방인이며, 주로 이주노동자이거나 난민이다. 이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오지만, 남유럽이나 동유럽에서도 온다. 그들은 정치적 원인 때문에 유럽으로 오기도 하지만, 주로는 경제적 원인 때문에 유럽으로 온다. 경제적 원인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해 상품과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극우세력은 우익극단주의, 우익포퓰리즘, 신나치주의 등으로도 불리는데, 인종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띠는 정치세력 모두를 일컫는다. 저자들은 극우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타자(이방인)에 대한 ‘구별짓기’를 통해 타자에 대한 차별화, 배제,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의 극우 민족주의는 과거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는 다른 문화적 인종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특정한 문화적 성향의 집단(주로 무슬림 집단)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인종주의가 작용하여 이슬람교도들과 테러리즘 집단을 동일시하고, 그 반작용으로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적대적 경향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알카에다에 의한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등에서의 테러와 최근 IS나 그 추종자들에 의한 파리, 니스 테러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새로운 통합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왔던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다. 이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주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국민정체성을 분명히 지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최근 자국 언어에 대한 교육, 시민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애국심 의례를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우세력들의 득세 속에서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인 헌정적 애국주의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정체성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중심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인 헌정적 애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화 될 수 있는 가치들과 이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특히 헌법에 대한 “합리적인 충성심”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극우세력의 확장
    프랑스에서 극우세력의 득세는 2017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의 민족전선이 결선투표에 진출한 데서 잘 드러난다. 마린 르펜은 2017년 대선 1차투표에서 21.3%를 득표해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고, 결선투표에서는 33.9%를 득표했다. 이 책에서는 민족전선의 대선 결선투표 진출 가능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2010년대는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부상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둘째, 마린 르펜과 민족전선은 2010년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담론전략을 폈고 이것이 재도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과 민족전선은 2010년대부터 새롭게 추구해왔던 ‘탈악마화’의 담론전략을 꾸준히 펼쳤다. 탈악마화란 198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아버지 르펜이 만들어 놓았던 극우 민족 전선의 악마 또는 악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수권 가능한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공화주의의 강조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에서 유럽 지역통합을 지지하는 세력과 영국의 국가통합을 지지하는 세력(유럽 회의주의) 간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한 결과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간 격차에 더해 회원국 내 격차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소득 격차 악화는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이주민 유입으로 만성적 실업률에 압박을 가한다는 사회 전반의 불만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폭증하는 이주민에 대한 해법과 대처 비용 분담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이 커졌고,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불안감과 불만도 동시에 불거졌다. 특히 난민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첨예한 대립은 쾰른, 파리, 브뤼셀, 니스, 베를린 등지에서 발생한 사태를 접하며 유럽 회의주의를 심화시켰다. 무엇보다 난민의 절대 다수인 무슬림 집단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의 존재 가치와 유럽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17년 총선에서 12.6%를 득표해 제3당으로 연방하원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5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11%의 득표율로 독일에 배정된 96석 가운데 11석을 차지하였다. 이제 독일대안당은 기민/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과 함께 6당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대안당의 성공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독일대안당이 이민과 난민 문제 등 ‘선동적인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유로는 기성 정치의 신뢰 상실과 위험사회의 도래 속에서 독일대안당이 ‘선동정치’의 형태로 파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유럽통합 질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의 사회경제구조의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에 점증하는 ‘불안과 공포 및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색다르게’ 제시하는 독일대안당에 대중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극우 민족주의는 이탈리아 통일운동, 통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복영토 귀속운동, 파시즘의 등장, 남부문제 및 북부 분리주의 운동과 연관되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극우 세력은 신파시즘 색채가 강한 정당,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당, 지역주의에 기반한 분리주의 정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세 번째를 대표하는 정당이 북부동맹으로, 2018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북부의 서부 지역에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 가치는 분리독립주의, 연방주의, 반이민자정책, 인종차별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유럽통합회 의주의와 유럽통합 반대 등이다.

    유럽의 미래
    2019년 5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은 또 한 번의 약진(2014년 57석에서 2019년 90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확장, 국민국가적 통합의 강조(최근 영국 총선에서의 보수당의 압승), 이민자에 대한 선별적 수용 등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흐름이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경제권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권 등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는 유럽 나라들의 자구적 필요에서 비롯된 유럽통합의 흐름과 충돌하고 있다. 후자의 흐름이 더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의 흐름 역시 그 지지층을 확대해가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다양한 방향 속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이 책의 저자들은 보고 있다. 유럽의 미래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역동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는 드문 유럽 정치와 정치사상 전공자들인 저자들의 향후 연구에 기대를 걸어본다.

    목차

    서문
    1부 유럽의 정체성과 타자들
    서구 중세와 종교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유럽’ 개념의 탄생
    I. 들어가며
    II. 샤를마뉴제국과 종교정치적 공간 개념으로서 유럽의 등장
    III. 엔네아 실비오 피콜로미니와 근대 유럽 개념의 발전
    IV. 맺으며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기초—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유럽정체성에 관한 기존 논의
    III.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IV.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유럽정체성
    1.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2. 국제분배정의의 사례
    3.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로서의 헌정적 애국주의
    V. 맺으며
    신자유주의와 ‘민족’ 없는 민족주의의 등장—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I. 들어가며
    II. 유럽의 우경화와 신자유주의
    1. 정치지형의 우경화
    2.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의 급성장
    III. 국민국가 건설의 상이한 길과 상이한 국민/민족 개념
    IV. 신자유주의와 극우민족주의의 이유 있는 동거
    V. 맺으며

    2부 유럽의 극우세력들
    2017년 프랑스 대선과 총선에서 민족전선의 부침
    I. 프랑스에서 민족주의의 승리?: 대선의 결선 진출과 총선 패배
    II. 2010년대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부상
    III. 마린 르펜과 민족전선의 담론전략
    IV. 프랑스 정치제도의 제약
    V. 민족전선에서 민족연맹으로
    독일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득세와 정당체제의 변화
    I. 들어가며
    II. 현대 독일 정당체제의 변천 과정과 극우주의 세력
    1. 극우주의란?
    2. 제19대 총선과 독일의 정당체제
    III. 신생 군소정당의 부침과 변화된 정당체제
    1. 해적당의 실패와 5당 체제의 지속
    2. 독일대안당의 연방하원 진입과 6당 체제의 등장
    3. 유럽 정당체제의 파편화와 독일의 ‘유동적 6당 체제’
    IV. 맺으며
    이탈리아 극우민족주의—파시즘과 분리주의의 사이에서
    I. 이탈리아 극우민족주의의 기원
    II. 이탈리아 극우민족주의 기반과 전제 요인들
    1.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의 역설
    2. 이탈리아 남부문제와 지역주의의 시작
    3. 미수복영토귀속운동(Irredentismo)
    4. 파시즘과 극우민족주의
    III. 이탈리아 극우민족주의의 실체와 유형: 극우정당의 다양성
    IV. 이탈리아 극우민족주의의 현대적 의미: 신파시즘과 분리주의의 사이에서
    영국의 탈유럽연합 투표 배경에 대한 담론
    I. 들어가며
    II. 유럽 다층 거버넌스의 실체
    III. 유럽회의주의의 정치적 퇴화
    IV. 유럽회의주의와 유럽의 타자
    V. 맺으며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I. 들어가며
    II. 유럽의 극우 동종정당
    1. 극우정당의 정의 및 동종정당의 분류
    2. 포퓰리즘 정당, 유럽회의주의 정당, 그리고 급진우파 정당
    3. 유럽의 극우 동종정당
    III.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동종정당의 결과 분석
    I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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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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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및 석사학위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저서 [국민국가의 정치학], [몽테스키외 & 토크빌], [문화적 공간의 정치학],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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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독일 훔볼트 대학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후연구원 역임. 주요 논문: “A Visual Mirror of Princes: The Wheel on the Mural of Longthorpe Tower” “Ptolemy of Lucca - A Pioneer of Civic Republicanism Reassessment.”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Representation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공편)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2011); "Werlens Raum und Gesellschaft - ein halb gelungener Versuch," Erwagen, Wissen, Ethik. Forum fur Erwagungskultu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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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근세초 유럽 국가형성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역사사회학, 국제관계사, 유럽정치, 유럽정치사상사. 주요 논저로는 [근대국가](책세상, 2011), "연방적 국가의 탄생: 중세말-근세초 독일 국가형성과정의 재조명", "17세기 중반 국제관계의 변환에 관한 연구",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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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파리정치대학교 정치경제·정치사회과와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고, 유럽공동체의 대일본정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유럽통합, 정체성의 정치. 주요 저서로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공저, 푸른길, 2009),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푸른길, 2006), [유럽의 부활: EU의 발전과 전망](공저, 푸른길, 1999), [유럽의 대일본정책](서울대출판부, 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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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Freie Universitat Berlin (독일) 정치학 박사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공저) 서울: 늘품플러스(2011); “독일자유민주당(FDP) 기본강령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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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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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장
    미국정치연구회(2008), 유럽정치연구회(2013) 회장 역임
    네덜란드 레이든(Leiden)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2011) 역임
    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 박사(2002)
    [주요 저서]
    [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2014, 공저)
    [미국 정부와 정치 2](2013, 미국정치연구회 편)
    [유럽의 정체](2011, 공저)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2009, 공역)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2008)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 로컬 거버넌스의 삼중고(trilemma)," [21세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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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논문으로 「‘박물관의 유럽화’를 통한 유럽의 문화 정치」(2018), 「공적 개발원조의 유럽연합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화」(2017), 「EU 경계를 넘어 선 수평적 유럽화: 스웨덴 및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2015)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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