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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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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진수
  • 출판사 : 진원사
  • 발행 : 2023년 08월 30일
  • 쪽수 : 1470
  • ISBN : 978896346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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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2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3.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3. 7. 17.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주주권’,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등을 새로이 넣고, ‘통정허위표시’, ‘제척기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공유물분할’,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구상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저자소개

최진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2000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조세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2002년 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4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수, 그 중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민사총괄교수를 맡았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을 맡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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