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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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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행정구제 영역의 판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그 많은 판례를 깊이 있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 숙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판례 하나당 읽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그러려면 판례 하나를 한두 줄로 요약해두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고 저술되었다.
목차
제 1 편
행정소송 / 7
제 2 편
행정심판 / 109
제1장 소송 종류의 선택 ····························································· 8
제2장 취소소송 ········································································ 35
제1절 취소소송 ································································ 35
제2절 집행정지 ································································ 72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 79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100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 105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 105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06
제3절 당사자소송 ··························································· 10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11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118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 ···························································· 119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125
제 3 편
국가배상 / 127
제 4 편
손실보상 / 153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5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과 지급 ··················································162
제3절 생활보상 ··········································································165
제4절 지급원칙.절차 및 권리보호 ···········································170
제5절 간접손실보상 ···································································171
제1절 국가배상제도 ·································································· 128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45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2000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조세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2002년 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4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수, 그 중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민사총괄교수를 맡았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을 맡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교 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중앙대 민사변호사 실무, 한양대, 강원대 특강 등)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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