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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I] : 행정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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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법학(헌법학과 행정법학) 분야의 연구자, 특히 실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그로부터 배우는 예비 실무연구자(로스쿨 학생)를 염두에 두고서 저술된 교재다.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부분에서 헌법적 분쟁 및 행정법적 분쟁에 관한 각종 공법문서의 작성요령을 제시한 다음, 제2편 ‘모의사건 기록’에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집중하였다.
목차
제 1 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1. 공법 문서 작성의 특징과 요령 ··············································· 8
2. 소장 작성요령 ········································································ 12
3. 답변서 작성요령 ····································································· 16
4. 준비서면 작성요령 ·································································· 17
5.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요령 ························································ 1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요령 ··········································· 20
7. 청구(신청)취지 작성요령 일반 ················································ 23
8. 헌법소원심판청구서(권리구제형) 작성요령 ······························ 24
9. 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심사형) 작성요령 ······························ 30
10.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 32
11. 이해관계인 의견서 작성요령 ················································ 33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34
13. 청구(신청)취지 작성 연습 ····················································· 36
제 2 편
모의사건 기록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1회) ········································ 43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2회) ········································ 97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3회) ······································ 183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4회) ······································ 255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5회) ······································ 311
제 3 편
부록(미주)
미주내용 1) ~ 183) ······························································ 402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2000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조세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2002년 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4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수, 그 중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사법연수원 민사총괄교수를 맡았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을 맡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교 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중앙대 민사변호사 실무, 한양대, 강원대 특강 등)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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