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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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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순섭의 『금융법』은 〈금융과 법〉, 〈금융과 금융법 및 금융감독〉, 〈금융과 법적 환경〉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설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과 법
제3절 금융규제법과 금융거래법
제4절 금융법의 연구목적
제2장 금융과 법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법의 체계적 분석
제3절 금융상품과 금융업, 금융업자 및 금융소비자
제3장 금융과 금융법 및 금융감독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규제의 의의와 유형
제3절 금융법
제4절 금융감독
제5절 금융규제와 실효성 확보
제4장 금융과 법적 환경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과 신탁법
제3절 금융과 도산법
제4절 금융과 경쟁법
제5장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제1절 서 언
제2절 금융계약의 법적 구조
제3절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보호관계와 대등당사자관계
제4절 금융거래와 성질재결정위험
제5절 고객자산의 보호
제2편 금융규제와 법
제6장 금융규제의 기본원칙
제1절 서 언
제2절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제3절 위험중심규제와 증거중심규제
제4절 공시주의와 실질심사주의
제7장 진입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진입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업
제3절 조직규제
제4절 진입절차
제5절 진입요건
제8장 건전성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지배구조규제
제3절 업무범위규제
제4절 재무건전성규제
제5절 기타 경영건전성규제
제9장 영업행위규제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영업행위규제의 설계
제4절 금융상품판매규제
제3편 금융거래와 법
제10장 지급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현금·신용카드·비현금지급수단
제4절 현금없는 사회
제11장 여신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종 류
제3절 금융규제법상 문제
제4절 금융거래법상 문제
제12장 수신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종류
제3절 금융규제법상 문제
제4절 금융거래법상 문제
제13장 증권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증권의 의의와 범위
제3절 공시규제
제4절 불공정거래규제
제5절 투자관리거래
제14장 위험관리거래
제1절 서 언
제2절 위험관리상품의 기본원리
제3절 파생상품
제4절 위험관리상품의 판매
제4편 금융시장기초
제15장 금융시장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지급결제제도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제도
제16장 금융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구속력 확보
제4절 금융소비자 보상기금
제17장 국제금융제도
제1절 서 언
제2절 국제금융규제의 형성
제3절 금융중심지
제4절 외국환규제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사법
제5편 새로운 발전
제18장 핀테크
제1절 서 언
제2절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업
제3절 블록체인과 금융
제4절 인공지능과 금융
제19장 금융과 위험의 관리
제1절 서 언
제2절 법적 위험관리
제3절 신용위험의 관리
제4절 기술위험의 관리
제5절 기후위험의 관리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 법대 법학사, 호주 멜버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이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은행법학회, 금융정보학회, 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비상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로는 『금융법』 (홍문사, 2023),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신탁법』 (2021), 『자본시장법 기본판례』 (소화, 2021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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