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신탁법의 쟁점』제2권. 신탁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4부로 편성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빼어난 19편의 글을 담고 있다. 신탁ㅈ[도가 영미의 형평법에 터 잡고 있어 우리 법의 언류인 대륙법적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민사 신탁, 상사신탁이 얽히면 기존의 우리 민법, 상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쟁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탁의 기본 구조 및 개정 신탁법의 개관부터 신탁 성립의 요건 및 절차, 신탁의 적법성, 다ㅑㅇ한 신탁운영에 따른 쟁점, 신탁의 세무족, 국제적 측면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머리말 … 5

제3부 신탁의 전개

제10장 유한책임신탁 오영준
I.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 … 23
1.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
2.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
II. 유한책임신탁의 요건 및 구조 … 35
1. 개요
2. 유한책임신탁의 요건
3.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폐지
III. 유한책임신탁의 효과 … 41
1. 개요
2. 유한책임신탁의 효과
3.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5. 허위 기재·기록, 허위 등기·공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IV. 그 밖의 신탁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 52
1. 수탁자의 회계서류작성의무
2. 수익증권발행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3.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과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V. 신탁재산의 청산 및 파산 … 56
1.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 유한책임신탁의 파산

제11장 신탁과 수익증권발행 심인숙
I. 머리말 … 61
II. 수익증권발행 … 62
1. 수익증권발행 적격
2.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3. 부분적 유가증권화
4. 수익증권의 형식과 요식증권성
5. 수익증권의 부동화·무권화─수익증권은 반드시 실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6. 수익자명부
III. 수익증권의 유통 … 69
1. 수익증권의 양도
2.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3.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IV. 수익증권발행 시 수익자의 권리행사 … 75
1. 무기명수익증권
2. 수익증권의 공유
3. 수익자의 의사결정
4. 위탁자의 권리제한
5. 수익자의 책임
6. 기준일제도 도입
7. 기타
V. 신탁사채 도입 … 84
VI. 자본시장법 개정논의 … 86
VII. 맺는말 … 86

제12장 부동산신탁의 쟁점 신영수·윤소연
I. 서론 … 87
II. 부동산신탁의 담보 목적 활용 … 89
1. 담보 목적 부동산신탁의 필요성과 장점
2. 신탁법상 새로운 신탁제도의 담보 목적 활용
3. 담보 목적 부동산신탁의 활용방안
4. 담보 목적 부동산신탁과 도산절연
III. 실무상 쟁점 … 113
1. 수동신탁 문제
2. 미등기건물의 담보신탁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신탁
4. 수익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 신탁원부의 대항력
6.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지위승계약정 시 하자담보책임의 승계
7. 분양형 토지신탁의 비용보상청구권과 수익권 포기
8. 부동산신탁과 배임죄
IV. 부동산신탁과 조세 및 공과금 … 127
1. 법인세 및 소득세
2. 재산세
3. 취득세
4. 간주취득세
5. 부가가치세
6. 지역자원시설세
7. 종합부동산세
8. 위탁자의 조세체납에 따른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압류
9. 개발부담금
10.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도로점용료

제13장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정소민
I. 서론 … 134
II. 신탁의 구조 … 136
III. 유언대용신탁 … 138
1. 개념 및 의의
2. 유언대용신탁의 설정
3.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의 권리
4. 유언대용신탁의 기능
5.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
IV. 수익자연속신탁 … 155
1. 의의
2.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성
3.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 기간
4.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V.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에 대한 전망 … 162
VI. 결어 … 165

제14장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의 보호를 둘러싼 법적 문제 안수현
I. 서론 … 167
II. 신탁의 금융투자상품화 현황 … 172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유형
3.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
4. 신탁을 업으로 하는‘신탁업’
5. 특정금전신탁의 특징과 이용 현황
III.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장치 내용과 검토 … 196
1.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
2.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보호 관련 문제점과 한계
IV. 최근 특정금전신탁 관련 감독기관의 감독강화방안 검토 … 213
1. 감독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V. 결론 … 232

제15장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한 민
I. 서설 … 233
II.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거래 개관 … 237
III. 담보권신탁 … 240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영향
IV. 자기신탁(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 257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영향
V. 유한책임신탁 … 267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유한책임신탁
VI. 신탁사채 … 269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영향
VII. 결어 … 272

제16장 신탁변경, 수탁자변경과 신탁합병 및 분할 노혁준
I. 들어가면서 … 274
II. 신탁변동의 유형과 입법례 … 275
1. 신탁변동의 유형
2. 입법례
III. 일반적 신탁변경(신탁법 제88조) … 281
1. 신탁변경의 요건
2. 신탁변경의 한계
3. 신탁변경의 효과
IV. 수탁자의 변경 … 288
1. 개관
2. 구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신수탁자의 선임
3. 수탁자변경의 법적 효과
V. 신탁의 합병 … 298
1. 신탁합병의 요건 및 절차
2. 신탁합병의 효과
VI. 신탁의 분할, 분할합병 및 관련 문제 … 304
1. 신탁분할, 분할합병 시의 신탁채권자보호
2. 관련 문제
VII. 맺으면서 … 311


제4부 관련 문제

제17장 신탁의 법률 문제－신탁법과 세법－ 김동수·마영민
I. 서론 … 317
II. 신탁거래에 관한 과세이론 … 319
1. 신탁도관설
2. 신탁실체설
III. 현행 세법상 신탁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관 … 321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지방세
5. 상속세 및 증여세
IV. 개별 신탁상품 관련 세법상 쟁점 … 338
1.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전환과 이자·배당소득의 과세 계기
3.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조세 중립성 문제
4.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조세 중립성 문제
V. 맺음말 … 350

제18장 신탁과 국제사법 석광현
I. 머리말 … 353
1. 신탁
2. 논의의 범위
II. 국제신탁의 준거법─ 헤이그신탁협약 … 358
1. 협약의 특징과 체제
2. 협약의 범위(제I장)
3. 신탁의 준거법(제II장)
4. 신탁의 승인(제III장)
5.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대한 강행법규와 공서에 의한 제한
III. 국제신탁의 준거법─우리 법의 해석론 … 372
1. 논점의 정리
2. 신탁의 성질결정의 일반 이론
3.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생전신탁의 준거법
IV. 국제신탁의 국제재판관할 … 381
1.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2. 수익권에 관한 소─특히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3. 신탁의 외부 관계
4. 신탁의 내부 관계
5. 신탁계약상의 관할합의
V. 국제신탁에 관한 실무상의 몇 가지 논점 … 390
1. 사채신탁
2. 담보부사채신탁
3. 담보권의 신탁
4. 투자신탁(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
VI. 맺음말─장래의 과제 … 402

제19장 일본에서의 신탁 실무와 신탁법리의 전개 안성포
I. 들어가며 … 404
II. 일본 신탁제도 규율체계의 전개 … 405
1. 신탁제도의 도입 배경
2. 신탁업계의 규제와 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제정
3. 겸영법의 성립
4. 신탁을 이용한 집단투자스킴
5. 2006년 신탁법 제정 및 신탁업법의 개정
6.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III. 신탁법제와 신탁 실무의 부정합성과 그 해결법리 … 426
1. 신탁법과 신탁업법의 관계
2. 의제신탁법리에 의한 신탁행위의 외연 확장
3. 신탁법상 임의규정에 관한 법해석의 한계
4. 신탁의 실질을 반영한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의 구분
5. 신탁수익권에 대한 금상법규제의 문제점
IV. 여론 … 459

찾아보기 … 462
편저자 약력 …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