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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 김정은의 북한
‘자력갱생’ 키워드로 이해하다

■ 집권 10년, 김정은의 북한
‘자력갱생’ 키워드로 이해하다

“필승의 무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원동력”,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돌파정신”, “주체조선의 국풍”…….
≪노동신문≫이 자력갱생을 지칭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자력갱생이 어떤 위상과 가치를 지니는지 유추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자력갱생은 무엇인가? 김정은은 이에 대해 사대와 외세 의존에 대치되는 자강의 길로서, “우리의 원료·자재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현대적인 설비를 구비했다 할지라도 원료·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 “남에게 목줄을 매인”다는 이유다. 필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현대적인 기술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과 지난 10년간 이뤄진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을 비교·고찰하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여준다. 도대체 연속적인 첨단무기 개발과 생산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전면 봉쇄 및 고립 상황에서도 북한이 과시하는 자신감과 이 국면을 버티고 있는 내구력·자생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자력갱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북한 체제의 자신감, 내구력, 자생력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이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더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무려 7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을 높여 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간 최다 기록으로, 연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수준을 마음껏 과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한편으로 궁금증이 증폭된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방과 군수 분야에서의 비약적 발전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은 위협적인 첨단 전략전술무기들을 거의 마음먹은 대로 개발 중이다. 북한은 올해 국방 정책 방향으로서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3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는 물론 국방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고지했다. 도대체 연속적인 첨단무기 개발·생산과 전면 봉쇄 및 고립 상황에서도 과시하는 자신감, 이 국면을 버티고 있는 내구력·자생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고자 저자는 ‘자력갱생’이라는 키워드로써 북한 체제의 자신감, 내구력, 자생력을 설명하려 시도했다. 집권 10년, ‘수령’ 김정은의 북한은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자력갱생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길고 지루한, 그리고 치명적인 제재와 코로나 역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다. 저자는 이를 자력갱생의 결과로 본다.

우리가 ‘북한’ 하면 연상되는 상징어로서 자력갱생을 오랫동안 익숙히 들어 왔지만, 사실 그 역사와 구조, 성과와 한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저자는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이 이전과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같은지를 비교·고찰하면서, 특히 오늘날 젊은 북한 지도자가 첨단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자력갱생 전략을 주목하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자력갱생 정신 또는 전략의 지향점은 거의 모두 과학기술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며, 자력갱생은 곧 과학기술 발전의 다른 표현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과시 중인 첨단 전략전술무기의 개발과, 국산화·재자원화를 통해 버텨내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의 자생력도 결국 과학기술에 의존한 자력갱생의 산물이다.

저자는 향후 과학기술에 의존한 자력갱생 전략의 성패가 북한 경제, 나아가 북한 체제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의 명운도 사실상 자력갱생에 달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력갱생을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북한 경제는 물론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현상들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저자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책과 전략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자력갱생 역량에 따라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북한 이해로 인도하는 지침서,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이 책은 김정은 정권 경제 정책 10년에 대해 이전과 다른 차별화된 특징을 도출하여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실체, 변화 요소, 실제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평가하고, 그 추이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저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오래된 문헌들을 비롯해 ≪노동신문≫, ≪경제연구≫, ≪조선신보≫ 등을 참고했다. 특히 ≪노동신문≫의 사설·정론·논설을 검토한 내용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북한 당국 핵심 국정 목표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선, 전략과 정책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여러 탈북자에게 자문을 구해, 그들이 북한에 살면서 인식하고 경험했던 자력갱생 정신 및 전략과 추진 방식 등을 들으며 귀중한 아이디어들을 얻었고, 이 책을 저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 저자는 김정은 정권 또한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북한 내부 정세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과 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관련 전문 지식 그리고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학계를 비롯해 청와대와 통일부 같은 핵심 정부부처 및 언론계, 공기업 등 여러 공간과 북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30년 동안 실사구시형 북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이 독자들에게 달라진 북한을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들, 또 이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고,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자력갱생의 개념과 추진 배경”에서는 자력갱생의 주요 개념과 전략적 위상, 자력갱생의 대외적, 대내적 추진 배경을 다룬다.
2장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에서는 앞선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을 다룬다.
3장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기조”에서는 북한의 새 세기 산업혁명과 현대화·정보화 추진을 살펴보며 국가적·계획적·과학적 혹은 시장화에 의존하거나 개방적인 자력갱생의 여러 기조를 다룬다.
4장 “계승과 특징”에서는 천리마 시대나 속도전과 같은 앞선 개념을 서두로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이 선대의 것을 계승하는 측면과 특징을 살펴본다.
5장 “변화, 성과와 한계”에서는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변화와 성과 및 한계를 다룬다.
6장 “결론과 전망”에서는 북한의 국산화·재자원화와 이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등을, 자립경제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식 경제발전 전략이자 자력갱생 전략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한다.

제1장자력갱생의 개념과 추진 배경
1. 자력갱생의 주요 개념과 전략적 위상
2. 자력갱생의 추진 배경

제2장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
1. 김일성 시대의 자력갱생
2.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

제3장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기조
1.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 기반 구축
2. 현대화·정보화 추진
3. 비정상의 정상화, 국산화와 재자원화
4. 시장화에 의존한 자력갱생
5. 국가적·계획적·과학적인 자력갱생
6. 개방적인 자력갱생

제4장계승과 특징
1. 자력갱생의 계승
2.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특징

제5장변화, 성과와 한계
1.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변화
2.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성과
3.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한계

제6장결론과 전망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앞세우는 화두인 자력갱생은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였다.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 특히 2019년 2월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자력갱생이 부쩍 강조됐고, 오늘날에는 혁명정신으로 이념화·이론화·정식화되고 있다. 자력갱생은 오늘날 북한의 국풍으로, 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 정신의 결정체로 더욱 공고화된 것이다. 이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자력갱생을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번영의 보검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에 새겨주시려 사색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자력갱생은 김정은 정권을 상징하는 시대어가 된 것이다. _ 11쪽, 책머리에

자력갱생 개념에 대해 북한이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나간다는 것”, 즉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혁명정신과 투쟁 원칙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자기의 힘을 믿고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해 더 절실하게 노력하게 되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 _ 15쪽, 1장: 자력갱생의 개념과 추진 배경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는 ‘새 세기 산업혁명’,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화’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술융합의 세계적인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정권도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혁신기술들은 CNC 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른 나라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이른바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은 컴퓨팅 기술을 기계에 결합한 지능화 공작기계를 통해 제조 정밀도를 높이는 CNC화 정책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_ 99쪽, 3장: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기조

북한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는 우주와 국방과학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종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정은 정권은 오늘날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특히 과학기술자 집단을 지도·관리하는 인재들과 첨단 과학기술 부문의 과학기술자들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_ 250쪽, 5장: 변화, 성과와 한계

과거 경제·핵건설 병진노선처럼 국방 부문에 대한 과도한 자원 투입은 민수 부문의 공급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발전계획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할 경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방건설 집중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건설 역량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_ 340쪽, 5장: 변화, 성과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