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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인국의 『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는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한계〉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4
제4관 제소기간 / 86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94
제6관 재판의 관할 / 100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104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10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10
제2관 집행정지 / 110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1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17
제1관 심리의 내용 / 117
제2관 심리의 원칙 / 117
제3관 심리의 범위 / 11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20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22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26
제7관 소의 변경 / 130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37
제1관 판결의 종류 / 137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4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6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60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61
제6관 재심청구 / 16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6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65
제1관 의의 / 165
제2관 적용법규 / 165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65
제4관 소송요건 / 167
제5관 심 리 / 168
제6관 판 결 / 168
2024 10판 행정소송법 필기노트-차례_OK.indd 2 2023. 8. 2. 오후 5:15
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69
제1관 의의 및 성질 / 169
제2관 적용법규 / 169
제3관 소송요건 / 169
제4관 집행정지 / 172
제5관 소송의 심리 / 172
제6관 판 결 / 174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78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78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82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84
제5관 가구제 / 184
제6관 심리 / 185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85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86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92
제2관 종 류 / 192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94
■ 앞글자 정리사항 / 230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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