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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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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창업기업을 창설하는 과정 그리고 창업 후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 정보 내용을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개념
[사례 1] 숯불닭갈비 식당 ‘서울 목동 팔각도’
[사례 2] 일본 도쿄 고탄다에 있는 ‘슌파치(旬八)’ 청과물 가게
2. 창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제2절 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1. 중소기업창업 지원제도
2. 민간부문 창업지원제도
3. 여성 창업 지원제도
제2장 사업목적의 설정
제1절 창업 아이템과 사업 목적의 설정
1. 창업 아이템의 구상
[사례 3] 3D 모델링 거래 플랫폼 ‘에이콘3D’
[사례 4] 얼리 테크플랫폼 ‘코너스톤커뮤니케이션즈’
[사례 5] 일하는 방식 실험 ‘크리에이티브그룹’
[사례 6] 홈 사이클링을 개발한 ‘리얼디자인테크(RDT)’
[사례 7] 바큇살 없는 자전거 개발한 ‘코리아모빌리티’
[사례 8] 친환경 쓰레기 수거·관리 전문 스타트업 ‘이큐브랩’
2. 사업목적의 수립
제2절 사업자등록의 방법
제3장 사업방식과 상호
제1절 사업방식
1. 총설
2. 사업방식의 선정
[사례 9] 회사 형식의 세탁업체의 출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 총설
2. 정관의 작성
[사례 10] 여객운수사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조립계약
3. 주식인수
4. 출자의 이행
5. 설립등기
제3절 상호의 선정
1. 상호 선정의 자유와 제한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보호
[사례 11] ‘파워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파워콤’사건
[사례 12]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와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사건
제3절 상호의 이전 및 상속
1. 상호의 이전
2. 상호의 상속
제4장 주식회사의 운영
제1절 회사의 법인격
1.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자는 주식회사일 뿐
2. 지배주주가 예외적으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사례 13] 법인격이 부인된 부동산업 영위회사 사례
[사례 14] 모회사와 자회사간 법인격부인론이 문제된 사례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사례 15] 영상 채팅앱 ‘아자르’
[사례 16]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주주간 계약
제5장 영업인수
제1절 영업인수에 의한 창업의 장점
〈2021년 스타트업간 합병 사례〉
제2절 영업인수
1. 영업인수의 의의
2. 영업인수의 요건
3. 영업인수의 절차
4. 영업인수의 효과
제6장 프랜차이즈
제1절 서론
1.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창업
2. 프랜차이즈의 연혁 및 적용법령
3.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기능
4. 프랜차이즈의 종류
제2절 프랜차이즈계약의 구조
1. 프랜차이즈계약의 당사자
2.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제7장 전자상거래
제1절 서론
제2절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1. 연혁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절 사업자의 의무사항
1.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2. 사업자의 의무
3. 그밖의 사업자의 의무
[사례 17] 소셜미디어 쇼핑사업자 사례
4. 사업자의 권리의 제한
5. 사업자의 금지행위
[사례 18]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사례 19] 온라인 게임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6. 소비자의 권리
제4절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대한 조치
1. 조사 및 감독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로 「회사법강의(제3판)」(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2), 「상법총 칙·상행위법(개정판)」(2020), 「어음·수표법」(2020),「경제법」(20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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