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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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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의 모든 인용법률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맞추었으며, 중요 판례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였다. 우리는 독자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시키되 지면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어떤 독자나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법적 권리·의무를 이해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법의 존재형식
제4절 법의 역사
제5절 법의 효력, 해석과 적용
제6절 법률관계
제2장 사회생활과 법률
제1절 헌법이 갖는 의미
제2절 국민주권주의
제3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4절 권력분립주의
제5절 기본권의 보장
제6절 출생과 국적 및 국민의 의무
제7절 헌법재판
제8절 지방자치단체
제3장 가정생활과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부모와 자녀
제3절 혼인과 이혼
제4장 주거생활과 법률
제1절 건물의 소유
제2절 주택의 임대차
제5장 직장생활과 법률
제1절 서론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6장 범죄와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범죄

저자소개

김두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로 「회사법강의(제3판)」(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2), 「상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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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립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 연구교수·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역임. 한국토지법학회 출판이사. 주요저서로 「주제별 가족법 강의」(2018), 주요논문으로 “아동의 부양에 대한 재검토”,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 도입에 관한 고찰”, “전속작가계약에서 미술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을 위한 검토” 등이 있다.

김도연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국립부경대학교 법률지원센터 간사, 국립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간사 역임. 주요논문으로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운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상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항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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