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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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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ㆍ 경제적 모순과 사회병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 국가마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상황, 시민사회의 성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유럽의 경제위기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수준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유권자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기초로 하는바,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나 경쟁에서 일탈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상존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운 경제상황에서의 빈곤의 만성화 및 세습화와 같은 사회적 배제문제에 대응하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대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할 것인가의 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학습의 핵심이다.
목차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8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0
？KEY POINT 35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1절 구빈정책시대(1600~1800년대) 39
제2절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47
제3절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30~1970년대) 52
제4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55
？KEY POINT 58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 이론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63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71
제3절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모형 75
？KEY POINT 83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87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분석틀 100
？KEY POINT 108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ㆍ 집행 ㆍ 평가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13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36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38
？KEY POINT 142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제1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개념 147
제2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148
제3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158
？KEY POINT 166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제1절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171
제2절 공공부문의 재원 172
제3절 민간부문의 재원 186
제4절 재원조달정책 선택의 기준 192
？KEY POINT 194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제1절 급여의 개념 199
제2절 급여의 목표 200
제3절 급여의 유형 202
제4절 급여의 수준 214
제5절 급여 선택의 특성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220
？KEY POINT 221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제1절 전달체계의 개념 225
제2절 전달체계의 원칙 226
제3절 전달체계의 종류 230
제4절 전달체계의 선택 240
제5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244
？KEY POINT 250
Chapter 10 사회보험정책
제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255
제2절 사회보험의 원리 257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259
제4절 국민연금정책 262
제5절 고용보험정책 269
제6절 국민건강보험정책 274
제7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281
？KEY POINT 286
Chapter 11 공공부조정책
제1절 공공부조정책 29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296
제3절 의료급여정책 302
제4절 재해구호정책 305
제5절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307
제6절 보장시설정책 309
？KEY POINT 312
Chapter 12 사회서비스정책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의 개념 317
제2절 영유아보육서비스정책 318
제3절 아동 ㆍ 청소년복지정책 325
제4절 장애인복지정책 337
제5절 여성복지정책 344
제6절 노인복지정책 350
？KEY POINT 358
■ 참고문헌 361
■ 찾아보기 36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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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출간작으로는 [사회복지조사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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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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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사회복지행정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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