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 5. 1. 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01ㆍ특허법_2

제01장ㆍ총칙 2
제02장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6
제03장ㆍ심사 44
제04장ㆍ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58
제05장ㆍ특허권 66
제06장ㆍ특허권자의 보호 94
제06장의2ㆍ특허취소신청 100
제07장ㆍ심판 110
제08장ㆍ재심 140
제09장ㆍ소송 144
제10장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8
제1절 국제출원절차 148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54
제11장ㆍ보칙 168
제12장ㆍ벌칙 178

02ㆍ특허법 시행령_182

제01장ㆍ총칙 및 특허출원 182
제02장ㆍ심사 및 심판 188
제03장ㆍ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2
제04장ㆍ보칙 193

03ㆍ특허법 시행규칙_196

제01장ㆍ총칙 196
제02장ㆍ특허출원 208
제03장ㆍ심사 214
제04장ㆍ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ㆍ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224
제06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9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229
■제1관 통칙 229
■제2관 국제출원절차 233
■제3관 국제조사 239
■제4관 국제예비심사 24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1
제07장ㆍ보칙 255

04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_259

05ㆍ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_263

06ㆍ실용신안법_67

제01장ㆍ총칙 267
제02장ㆍ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3
제03장ㆍ심사 277
제04장ㆍ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79
제05장ㆍ실용신안권 283
제06장ㆍ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87
제06장의2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288
제07장ㆍ심판ㆍ재심 및 소송 290
제08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2
제09장ㆍ보칙 295
제10장ㆍ벌칙 295

07ㆍ실용신안법 시행령_297

08ㆍ발명진흥법_298

제1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299

09ㆍ특허협력조약_303

총 강 304
제01장ㆍ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5
제02장ㆍ국제예비심사 314
제03장ㆍ공동규정 318
제04장ㆍ특기술적 용역 319
제05장ㆍ행정규정 320
제06장ㆍ분쟁 325
제07장ㆍ개정 및 수정 325
제08장ㆍ최종규정 326

10ㆍ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_329

11ㆍ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_345

제01부ㆍ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5
제02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7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7
제2절 상표 349
제3절 지리적 표시 350
제4절 의장 352
제5절 특허 352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355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356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6
제03부ㆍ지적재산권의 시행 357
제1절 일반적 의무 357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8
제3절 잠정조치 359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60
제5절 형사절차 362
제04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62
제05부ㆍ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3
제06부ㆍ경과조치 363
제07부ㆍ제도규정, 최종조항 364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3. 5. 1. 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