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2022.10.18. 시행법과 2023.8.31.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01ㆍ특허법 일반

제01장 ㆍ 특허법 개정 이력 002
제02장 ㆍ 특허법의 목적 (제1조) 005



02ㆍ특허에 관한 절차

제01장 ㆍ 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010
제02장 ㆍ 대리인 (제3조,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012
제03장 ㆍ 복수당사자의 대표 (특허법 제11조) 015
제04장 ㆍ 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제16조 내지 제17조) 017
제05장 ㆍ 기간 (제14조 내지 제15조) 021
제06장 ㆍ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등) 024
제07장 ㆍ 수수료 (제82조 내지 제84조) 028
제08장 ㆍ 절차의 취하ㆍ포기 032
제09장 ㆍ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속행 (제18조 내지 제19조) 033
제10장 ㆍ 절차의 정지 (제20조 내지 제24조) 035



03ㆍ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 ㆍ 정당권리자의 보호 042
제02장 ㆍ 출원 시 제출서류 048
제03장 ㆍ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의2) 051
제04장 ㆍ 임시명세서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053
제05장 ㆍ 외국어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의3) 056



04ㆍ특허명세서

제01장 ㆍ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제42조 제3항 제1호) 060
제02장 ㆍ 배경기술 기재요건 (제42조 제3항 제2호) 063
제03장 ㆍ 청구범위 기재방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 066
제04장 ㆍ 다항제 기재방법 (제42조 제8항) 070



05ㆍ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 ㆍ 제법한정청구항 (PBP 청구항) 074
제02장 ㆍ 젭슨 청구항 077
제03장 ㆍ 기능식 청구항 079
제04장 ㆍ 마쿠쉬 청구항 081



06ㆍ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084
제02장 ㆍ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086
제03장 ㆍ 특허법상 공유 090
제04장 ㆍ 직무발명 097

07ㆍ특허요건

제01장 ㆍ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106
제02장 ㆍ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10
제03장 ㆍ 외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 제25조) 112
제04장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14
제05장 ㆍ 공동출원 (특허법 제44조) 116
제06장 ㆍ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 119
제07장 ㆍ 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23
제08장 ㆍ 진보성 (제29조 제2항) 130
제09장 ㆍ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 제3항) 136
제10장 ㆍ 선출원주의 (제36조) 140
제11장 ㆍ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 145
제12장 ㆍ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47



08ㆍ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 ㆍ 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152
제02장 ㆍ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156
제03장 ㆍ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163
제04장 ㆍ 분리출원 (특허법 제52조의2) 168
제05장 ㆍ 변경출원 (특허법 제53조) 171
제06장 ㆍ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4조) 175
제07장 ㆍ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5조 및 제56조) 179
제08장 ㆍ 우선권 주장의 보정ㆍ추가 (특허법 제54조 제7항, 제55조 제7항) 184
제09장 ㆍ 절차 요약 185



09ㆍ심사

제01장 ㆍ 심사제도 192
제02장 ㆍ 직권보정 제도 (특허법 제66조의2) 208
제03장 ㆍ 직권재심사 제도 (특허법 제66조의3) 210
제04장 ㆍ 재심사청구 제도 (특허법 제67조의2) 212
제05장 ㆍ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216
제06장 ㆍ 보상금청구권 (특허법 제65조) 219
제07장 ㆍ 국방상 필요한 발명 221
제08장 ㆍ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3



10ㆍ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 ㆍ 특허권 일반 226
제02장 ㆍ 특허권자의 의무 228
제03장 ㆍ 청구범위의 해석 230
제04장 ㆍ 특허료의 납부 등 (특허법 제79조) 233
제05장 ㆍ 특허권의 발생 및 효력 등 240
제06장 ㆍ 존속기간 연장제도 249
제07장 ㆍ 실시권 일반 260
제08장 ㆍ 법정실시권 265
제09장 ㆍ 선사용권 (제103조) 271
제10장 ㆍ 중용권 (제104조) 274
제11장 ㆍ 강제실시권 277
제12장 ㆍ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282



11ㆍ특허권 침해

제01장 ㆍ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0
제02장 ㆍ 특허법상 실시 293
제03장 ㆍ 균등범위 296
제04장 ㆍ 간접침해 (제127조) 302
제05장 ㆍ 이용침해 (제98조) 310
제06장 ㆍ 생략침해 314
제07장 ㆍ 공동직접침해 315
제08장 ㆍ 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실효의 항변 316
제09장 ㆍ 권리소진이론 322
제10장 ㆍ 특허괴물 (Patent Troll) 325
제11장 ㆍ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재 326
제12장 ㆍ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328
제13장 ㆍ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330
제14장 ㆍ 손해배상청구 (제128조) 334
제15장 ㆍ 침해와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 도움을 주는 규정 341
제16장 ㆍ 벌칙 347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2.10.18. 시행법과 2023.8.31.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9월 0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