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된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를,
수험경향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압축ㆍ정리하기 위한 교재인 「집중」시리즈를 선택형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후, 이번 민사소송법 사례형 집중 제2판에 이르렀습니다.

사집시리즈는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부 : 진도별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제2부 : 회차별 문제 + 답안
제1부 학습시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 학습시에는 실제 시험과 같이 회차별 확인학습의 가능하도록 하여, 실전 답안 작성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별색 표시 및 미괄식 구성
전판과 동일한 점으로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법과 마찬가지로 답안작성은 「문제의 소재」에서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풀어쓰고 학습할 수 있도록 「미괄식」 구성을 취하였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로, 민법 사례형집중과 함께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사례형 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은 물론 재학중인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의 각 출제 쟁점의 연관성을 비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논리적 쟁점 분석 및 해결 능력 및 실전 답안 작성 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교재입니다.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0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2
002 관할합의(1) … 4
003 관할합의(2) … 8
004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10
005 관련재판적 … 14
006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6
007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8
0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중단 … 20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2
010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24
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6
01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30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32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34
015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6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시효중단의 시기 … 39
017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 … 41
018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 … 43
019 소송계속 전 소송능력의 상실 … 44
020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7
021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9
0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한 항소제기 … 52
023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54
024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56
025 항소심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을 진행하다 상고심에서 수계신청한 경우 … 59
026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61
02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64
028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66
029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69
030 조합의 당사자능력 / 확인의 이익 … 71
031 특별수권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 73
032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74
033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1) … 75
034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2) … 77
035 소송대리권의 부활 … 79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6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84
03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과 후소법원의 심판범위 … 86
038 소장에 대표자 표시의 잘못과 소장각하명령의 가부 … 89
039 부제소 합의 및 부제소 합의 위반 … 91
04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93
041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97
042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100
043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103
044 중복제소 … 106
04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08
046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110
047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1) … 112
048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2) … 114
049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1) … 116
050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2) … 118
051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1) … 120
052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2) … 122
053 처분권주의 … 124
054 공유물분할청구와 처분권주의,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할 방법의 선택 … 126
055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28
056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30
057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 132
058 추후보완항소(1) … 134
059 추후보완항소(2) … 136
060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 … 138
061 보충송달 … 140
062 진술 번복의 성질 … 142
063 문서의 진정성립(1) … 145
064 문서의 진정성립(2) … 147
065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 149
066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51
067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154
068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156
069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159
070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161

제3편 소송의 종료
071 소송상 화해 … 166
072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169
073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취하와 채무자의 재소금지 … 172
074 소취하 후 계쟁물의 소유권이전과 재소금지원칙 … 174
07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76
076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1) … 178
077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 … 181
07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3) … 183
079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각하, 확정된 경우의 기판력 … 185
080 기판력의 작용 … 187
081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 189
082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191
083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94
084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97
08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199
086 기판력의 시적범위(1) … 201
087 기판력의 시적범위(2) … 204
088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 206
08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 209
09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1
091 추심금판결의 기판력 … 214
09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217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93 단순병합에서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224
09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1) … 226
095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2) … 228
096 단순병합으로 구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 230
097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1) … 232
098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2) … 235
099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3) … 239
100 반소의 적법요건(1) … 242
101 반소의 적법요건(2) … 248
10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1) … 250
10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2) … 252
10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254
105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256
106 예비적 공동소송(1) … 258
107 예비적 공동소송(2) … 260
108 예비적 공동소송(3) … 262
109 예비적 공동소송(4) … 264
11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1) … 267
11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2) … 270
112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3) … 274
11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279
11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281
115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 … 284
11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86
117 피고경정의 요건 … 288
118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289
119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 … 291
120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2) … 293
12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295
122 참가적 효력 … 297
123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299
12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 301
12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 … 304
12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306
127 참가승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 308
128 인수승계의 요건 … 310
12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 … 312
130 부대항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314
131 환송판결의 기속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16
132 상계항변 … 318
133 상소의 이익 … 320
134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322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326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33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34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35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36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37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386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39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40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41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42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435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44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55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468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79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91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01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12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20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29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39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4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57

머리말

작년에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처음 선 보인 후, 이제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집시리즈는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최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된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전체에 대
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최근 수험경향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내용적으로는 물론 분량적으로도 압축ㆍ정리하여 학
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의 출간 및 연계강의를 통해 선택형
수험서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사례형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사례형기출이 아닌 사집을 통해서 강의가 이뤄졌고 선택
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여러 변호사님, 강사님들과 강의수강생,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모습으로
출간합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
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제1부 진도별 배치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
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회차별 배치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
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04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
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
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수험경향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교재 완성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