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주요시험(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

2022. 5.부터 2023. 8.까지 선고된 최근 1개년 민사법 판례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위 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사법 표준 판례 1,384선 중 26개의 표준 판례 또한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판례의 첫 머리에는 주요시험 OX 기출지문을 배치하고,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7,8월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 수록하였습니다.

목차CONTENTS
민법

PART 1 민법총칙 2
제1장 권리 2
◎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장 권리의 주체 6
◎ 자연인 6
◎ 법인 7
제3장 권리의 변동 10
제1절 법률행위 10
◎ 법률행위의 해석 10
◎ 법률행위의 목적 10
◎ 대리 12
◎ 무효와 취소 12
◎ 조건과 기한 13
제2절 소멸시효 15

PART 2 채권법 21
제1장 채권의 목적 21
제2장 채권의 효력 21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1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1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채권자대위권 26
◎ 채권자취소권 2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33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
◎ 채권양도 34
제4장 채권의 소멸 36
◎ 변제 36
◎ 공탁 41
◎ 상계 41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43
◎ 불가분채무 43
◎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43
제6장 개별적 채권관계 46
제1절 계약총칙 46
◎ 계약총설 46
◎ 계약의 효력 47
◎ 계약의 해제와 해지 47
제2절 계약각칙 50
◎ 증여 50
◎ 매매 51
◎ 임대차 53
◎ 도급 59
◎ 위임 62
◎ 임치 63
◎ 조합 67
제3절 사무관리 67
제4절 부당이득 67
제5절 불법행위 69
◎ 일반불법행위 69
◎ 특수불법행위 80
◎ 불법행위의 효과 83

PART 3 물권법 86
제1장 물권법 총칙 86
제2장 물권법 각칙 86
제1절 점유권 86
제2절 소유권 89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89
◎ 취득시효 91
◎ 공동소유 92
◎ 명의신탁 97
제3절 용익물권 100
◎ 지상권 100
제4절 담보물권 103
◎ 유치권 103
◎ 질권 107
◎ 저당권 108

PART 4 가족법 109
제1장 친족법 109
제1절 혼인 109
제2절 부모와 자 117
제3절 친권 117
제4절 후견 118
제5절 부양 119
제2장 상속법 121
제1절 상속 121
제2절 유언 129
제3절 유류분 131


민소법

PART 1 소송의 주체 138
제1장 법원 138
제2장 당사자 143

PART 2 제1심의 소송절차 147
제1장 소송의 개시 147
제2장 변론 152
제3장 증거 157

PART 3 소송의 종료 163
제1장 총설 16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63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5

PART 4 병합소송 170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7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1

PART 5 상소심절차 175

PART 6 재심절차 177

PART 7 간이소송절차 178

PART 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179

PART 9 민사집행법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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