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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초판 책을 선택해준 독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작년도 초판을 작업할 때는 최선을 다했으나, 막상 인쇄된 책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강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책을 출간한 존경하는 이현범 교수님이 ‘초판은 원래 부족함이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거라’는 조언을 새삼 되새기게 되는 한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잘 요약된」책 제목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보완해 줘서 처음 실무를 하는 재산분야 직원들과 공인중개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덕담과, 개업하신 세무사님이 올려놓은 블러그 후기를 보았을 때, 쑥스럽기는 하였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 보다 나은 개정판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정부의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소득세 기본세율이 일부 인하되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 규정이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되었으며, 비과세 규정 중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던 규정을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완화되었다. 이외에도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여러가지 개정 사항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독자들의 지적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2023년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휴직 중에 있으면서도 개정된 내용이 가장 많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내용을 저술한 “김동진 조사관”과 국세상담센타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당해 입원 중에 있으면서도 초판 내용을 목차를 비롯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완하고, 교정에 최선을 다해준 공동저자 “황혜윤 조사관”에게도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을 만들고 보완해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집중력과 수고로움이 많이 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공동저자들의 정성과 땀이 배어있는 이 작은 책이 처음 실무를 해 나가는 국세청의 재산분야 직원들과 세무대리인분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책임지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세법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밀알이 될거라는 믿음으로 고단함을 잊는다. 또한 늘 진정성 있게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준 ㈜더존테크윌 이태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님 및 출판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큰 소득도 없으면서 시간과 건강을 다 버린다고 타박하는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올 한해 공동저자 가족들과 독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3. 3월
3월 봄바람 날리는 동탄호수를 내려다 보며.. 공동저자 강백근

Chapter 01 총 론

1. 양도 소득 개요
가. 개 요
나. 특 징

2.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납세지 및 과세 관할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2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의 정의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로 보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1)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기타자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파생상품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 시기

1. 양도 소득 개요

2. 일반적인 양도ㆍ취득시기
가. 개념정리

3.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5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적용영역과 중요성

2. 기준시가의 개요

3. 토지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건물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6. 주택(개별ㆍ공동)에 대한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8. 주식 등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나.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다. 영업권의 기준시가

Chapter 06 양도차익 산정 흐름

1. 양도차익 산정원칙
가. 양도차익 계산흐름도
나. 양도차익의 산정 원리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가. 개념 정리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7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라. 양도소득세 계산흐름표

Chapter 08 양도가액의 계산

1. 양도가액의 계산
가. 개념 정리

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09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0 기타 필요경비
1. 기타 필요경비

2. 자본적 지출액 등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양도비 등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1. 부당행위 계산 내용 및 적용 기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라. 기타 취득가액 계산 특례규정

Chapter 1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소득세 세율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가. 개념 정리

2. 공제되는 감면세액 등의 계산
가. 감면세액 계산 산식
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Chapter 15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6 결정ㆍ경정,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7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2. 1주택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1세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4.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 부수 토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5. 보유기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6. 거주기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7.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가. 개념 정리

8.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예외) 규정
가. 개념 정리
나. 특례유형

10. 일시적 2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1. 상속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2. 동거봉양 합가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3. 혼인합가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4. 문화재 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15. 농어촌주택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16.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7.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18. 일시적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관련 사례 및 해석

Chapter 18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특례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2. 조합원입주권
가. 개념 정리
나. 관련사례 및 해석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재개발ㆍ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가. 개념 정리
나. 체크할 사항
나. 관련사례 및 해석

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가. 개념 정리

6.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가. 개념 정리

7. 혼인 합가하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관련사례 및 해석

8. 주택과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할 사항
다. 관련사례 및 해석

Chapter 19 다주택자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세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2. 3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 주택
가. 개념 정리

3. 2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주택
가. 개념 정리
나. 관련사례 및 해석

Chapter 20 감면일반 및 자경농지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일반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양도세 과세체계와 감면의 적용

2. 자경농지 감면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3. 농지 대토감면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4. 축사용지 감면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5.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6.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7. 감면종합한도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8. 중복지원의 배제
가. 개념 정리

Chapter 21 주택 관련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2.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Chapter 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가. 개념 정리(도입배경 및 개요)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3.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개념 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4.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가. 개념정리
나. 사례 및 해석

5. 사업용 기간 간주(기간의제)
가. 개념정리
나. 체크 할 사항(check Point)
다. 사례 및 해석

6.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가. 개념 정리
나. 사례 및 해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