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사례형 노동법 시험에서 실무자로서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조문과 판례를 사례문제에 적용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노동법」은 이러한 시험경향에 맞춰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활용하고, 설득력이 있는 결론 도출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변호사시험·5급공채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구성하고, 실제 시험의 답안과 동일한 형태로 해설하였습니다.

기출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출 02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기출 03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기출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기출 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기출 06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기출 07 취업규칙 (1)
기출 08 취업규칙 (2)
기출 09 취업규칙 (3)
기출 10 취업규칙 (4)
기출 11 취업규칙 (5)
기출 12 차별금지
기출 1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기출 14 위약예정금지 (1)
기출 15 위약예정금지 (2)
기출 16 위약예정금지 (3)
기출 17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1)
기출 18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2)
기출 19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3)
기출 20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4)
기출 21 임금의 개념
기출 22 평균임금
기출 23 통상임금 (1)
기출 24 통상임금 (2)
기출 25 통상임금 (3)
기출 26 통상임금 (4)
기출 27 통상임금 (5)
기출 28 임금 지급 방법 (1)
기출 29 임금 지급 방법 (2)
기출 30 임금 지급 방법 (3)
기출 31 임금 지급 방법 (4)
기출 32 휴게시간
기출 33 포괄임금계약 (1)
기출 34 포괄임금계약 (2)
기출 35 포괄임금계약 (3)
기출 36 연차휴가 (1)
기출 37 연차휴가 (2)
기출 38 연차휴가 (3)
기출 39 전직 (1)
기출 40 전직 (2)
기출 41 전적
기출 42 휴직
기출 43 직위해제(대기발령) (1)
기출 44 직위해제(대기발령) (2)
기출 45 징계 (1)
기출 46 징계 (2)
기출 47 징계 (3)
기출 48 징계 (4)
기출 49 징계 (5)
기출 50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
기출 51 정리해고 (1)
기출 52 정리해고 (2)
기출 53 해고의 법정절차 (1)
기출 54 해고의 법정절차 (2)
기출 55 해고의 법정절차 (3)
기출 56 해고의 법정절차 (4)
기출 57 부당해고 등의 구제 (1)
기출 58 부당해고 등의 구제 (2)
기출 59 부당해고 등의 구제 (3)
기출 60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기출 61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기출 62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
기출 63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1)
기출 64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
기출 65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3)
기출 66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4)
기출 67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1)
기출 68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2)
기출 69 파견근로자 보호
기출 70 산업재해
기출 7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기출 7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
기출 73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기출 74 노조전임자
기출 75 노동조합의 통제권
기출 76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1)
기출 77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
기출 78 조합활동의 정당성 (1)
기출 79 조합활동의 정당성 (2)
기출 80 조합활동의 정당성 (3)
기출 81 공정대표의무 (1)
기출 82 공정대표의무 (2)
기출 83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 인준권
기출 84 단체교섭의 대상
기출 85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1)
기출 86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2)
기출 87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3)
기출 88 단체협약의 당사자
기출 89 단체협약의 효력 (1)
기출 90 단체협약의 효력 (2)
기출 91 단체협약의 효력 (3)
기출 92 단체협약의 효력 (4)
기출 93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기출 94 단체협약의 해석 (1)
기출 95 단체협약의 해석 (2)
기출 96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1)
기출 97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2)
기출 98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3)
기출 99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4)
기출 100 단체협약의 실효 (1)
기출 101 단체협약의 실효 (2)
기출 102 단체협약의 실효 (3)
기출 103 단체협약의 실효 (4)
기출 104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1)
기출 105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2)
기출 106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3)
기출 107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기출 108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2)
기출 109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3)
기출 110 쟁의행위 정당성 (1)
기출 111 쟁의행위 정당성 (2)
기출 112 쟁의행위 정당성 (3)
기출 113 쟁의행위 정당성 (4)
기출 114 쟁의행위 정당성 (5)
기출 115 쟁의행위 정당성 (6)
기출 1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기출 117 직장폐쇄 (1)
기출 118 직장폐쇄 (2)
기출 119 직장폐쇄 (3)
기출 120 직장폐쇄 (4)
기출 121 직장폐쇄 (5)
기출 122 직장폐쇄 (6)
기출 123 직장폐쇄 (7)
기출 124 부당노동행위 총론 (1)
기출 125 부당노동행위 총론 (2)
기출 126 불이익취급
기출 127 비열계약
기출 128 지배·개입 (1)
기출 129 지배·개입 (2)
기출 130 지배·개입 (3)
기출 131 지배·개입 (4)
기출 132 지배·개입 (5)
기출 133 지배·개입 (6)
기출 134 지배·개입 (7)
기출 135 지배·개입 (8)
기출 136 부당노동행위 구제 (1)
기출 137 부당노동행위 구제 (2)

ㆍ 머리말(4판)

주관식 노동법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문, 관련법리,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리하여 결론을 서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의 주관식 노동법 시험들은 과거 출제되었던 쟁점이 몇 년 만에 출제되었고,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어 향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쟁점, 법률 개정 이후 판단 사례가 없는 쟁점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은 모두 최신 판례를 배경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다른 시험에 출제된 쟁점뿐만 아니라 최근 출제 빈도가 낮았던 쟁점과 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폭 넓게 학습해야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출사례 노동법」은 국가고시로 출제되는 모든 주관식 노동법 문제들을 쟁점별로 수록하여 주제별 답안작성 방법과 사실관계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을 다양하게 연습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2년 5급 공채 시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 최근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예시답안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에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의 이메일(nodong.cpla@gmail.com) 또는 카페(https://cafe.daum.net/Labour)를 통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출사례 노동법」 제4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늘 일깨워주시는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심한 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법인의 대표 노무사로서의 삶과 노동법 강사로서의 삶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배려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좌절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님들에게 「기출사례 노동법」 교재가 합격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박원철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