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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출간된 「신통합노동법」은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시험 등 논술형 노동법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인 선택형 노동법 시험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본서입니다. 방강수 노무사·박사님의 「통합노동법」을 근간으로 노동법의 기본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험에 출제 예상되는 중요판례와 최신판례까지 요지와 쟁점들을 바로 파악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법과 같은 법과목의 논술형 시험은 2차 답안지에 목차를 정확히 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 구성 방법을 터득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본문에 핵심목차를 삽입하였습니다.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진보를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3.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
4.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들이 계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944. 5. 10. 국제노동기구(ILO)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채택된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 기본서입니다.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본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2차 답안도 잘 쓸 수 있도록 수험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본서는 방강수 노무사·박사님의 「통합노동법」(12판)을 근간으로 하여 최신 중요판례와 법개정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처음 노무사 2차 시험 준비를 위하여 「통합노동법」을 접했을 때, 2차 답안구성을 할 수 있도록 목차와 판례가 잘 정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노동법의 기본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2차 시험은 교수님 기본서 등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별도의 2차 정리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는데 「통합노동법」은 이 한 권으로 두 가지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었기에 수험생인 저로서는 부담도 줄고 공부의 효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은 2차 논술형 시험은 정통 기본수험서를 반복하여 철저히 학습하고 답안작성연습을 통하여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수험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집 등은 기본수험서를 도와주는 참고서는 될 수 있으나, 기본수험서를 외면한 채 요약집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위험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응시생이 늘어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문제 지문이 길어지며 기본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현재 수험 구도에서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수험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생각의 틀 위에서 수험생들의 빠르고 확실한 합격을 위하여 기본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법의 기본지식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험에 출제예상되는 중요판례와 최신판례까지 요지와 쟁점들을 바로 이해 암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기본수험서 한 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차 출제예상문제의 경우 법리부분의 핵심목차를 도표화함으로써 어떻게 목차를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없애주고 목차구성방법을 터득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요약서 없이 이 수험기본서 한 권으로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법과 같은 법과목은 2차 답안지에 목차를 정확히 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핵심목차를 삽입하였습니다.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통합노동법」의 저자이시고 스승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박사님의 「통합노동법」 틀 위에서 「통합노동법」을 계승하는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노동법」은 그동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온 노동법 수험기본서로서 절판된 후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좋은 책이 계속 출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이 교재로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강의도 박사님의 허락을 받아 이 교재로 강의를 해 왔는바, 박사님께서는 수험생들이 가장 애독하는 「통합노동법」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저의 뜻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지금보다 더 사랑받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통합노동법」에 ‘新’자를 더하여 「신통합노동법」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출간을 위해 함께해 준 31기 변희연 노무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서 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노무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출간을 위해 기획 편집 등 모든 부분에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출판사 직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김 영 노무사 드림

[PART 01 노동법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CHAPTER 03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제4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CHAPTER 02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제7절 사이닝 보너스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제10절 시 용(試用)
CHAPTER 03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제2절 통상임금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4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제7절 휴업수당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CHAPTER 04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제4절 휴게와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약정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CHAPTER 05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CHAPTER 06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개관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 출
제3절 전 적
제4절 휴 직
제5절 징 계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CHAPTER 08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제2절 그 밖의 사업변동
CHAPTER 09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7절 합의해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9절 퇴직금제도
제10절 금품청산
CHAPTER 10 비정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CHAPTER 11 노동환경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
CHAPTER 1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수급권의 보호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7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제8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3절 노동조합의 요건
제4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조업무 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CHAPTER 02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성실교섭의무
CHAPTER 03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6절 쟁위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제10절 직장폐쇄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CHAPTER 04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제4절 긴급조정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전임자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CHAPTER 07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CHAPTER 0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CHAPTER 09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