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전 노동법 포켓북」？은 답안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약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고,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으며,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주제는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1편 노동법총론
[CH 01] 노동법의 법원
[CH 02] 법원의 경합
[CH 02-1]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CH 02-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CH 02-3]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CH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H 04] 임원의 근로자성
[CH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CH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CH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CH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H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CH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경업금지의무)
[CH 11] 취업청구권
[CH 12]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H 14]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 15]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CH 16]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CH 1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 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CH 19] 취업개입 금지(중간착취 금지)
[CH 20] 위약예정금지
[CH 21] 채용내정
[CH 22] 시용
[CH 23] 임금의 개념
[CH 24] 평균임금
[CH 25] 통상임금
[CH 26] 휴업수당
[CH 27] 임금지급 방법
[CH 28] 도급근로자 임금지급의무
[CH 29]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CH 30]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CH 30-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문제
[CH 31] 포괄임금제
[CH 32] 연차휴가의 발생
[CH 33]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
[CH 34] 전직
[CH 35] 전출
[CH 36] 전적
[CH 37] 직권휴직(휴직명령)
[CH 38] 직위해제(대기명령)
[CH 39] 징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 40] 징계 사유의 정당성
[CH 41] 징계 수단의 정당성
[CH 42]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CH 43]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CH 44]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CH 44-1]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 45] 해고금지기간
[CH 46] 해고의 법정절차
[CH 47]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 48] 근로관계 종료 사유
[CH 49] 퇴직급여제도
[CH 50]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 51] 합병과 고용승계
[CH 5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CH 5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CH 54]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제3편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 55]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계약기간)
[CH 56]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차별)
[CH 57] 파견과 도급의 판단
[CH 58]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CH 59]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CH 60]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CH 6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과 판단 사례
[CH 62] 업무상 질병의 인정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CH 63]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 63-1]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의 철회
[CH 64] 법외조합(근로자단체)
[CH 65]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 66] 노동조합의 기관(의결기관)
[CH 67] 노동조합의 기관(집행기관)
[CH 68] 근로시간면제자
[CH 68-1] 노조전임자
[CH 69] 노동조합의 통제권
[CH 70]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CH 71] 조합활동의 정당성
[CH 72] 단체교섭의 당사자
[CH 73] 교섭창구단일화
[CH 74]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CH 75] 공정대표의무
[CH 76] 단체교섭의 담당자
[CH 77]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
[CH 78] 단체교섭의 대상
[CH 79]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 80]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 8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한계
[CH 82]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평화의무
[CH 83]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 84] 단체협약의 해석
[CH 8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 86]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CH 87] 노동쟁의의 개념
[CH 88]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CH 89]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 90]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법규
[CH 91] 쟁의행위의 정당성
[CH 92]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 93]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 94] 직장폐쇄
[CH 95] 부당노동행위 총론
[CH 96]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CH 97] 반조합계약·비열계약(유니온숍)
[CH 98] 지배·개입
[CH 99] 부당노동행위 구제
[CH 100]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머리말(4판)
「실전 노동법 포켓북」이 약 1년여 만에 2023년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실전 노동법 포켓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전출, 건설도급에서 임금연대 책임에 대한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 2022년 11월까지의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습니다.
- 목차와 내용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문과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요약집으로 역할을 잊지 않고 주요 특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3.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자를 활용해 판례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4. 구체적인 내용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은 챕터 하단에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전 노동법 포켓북」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늘 일깨워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심한 작업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노무사 업무와 강의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게 헌신적으로 배려해주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여러분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박원철 노무사